윤상현 "무임승차 연령 올리자? 자멸적 스모킹건 될 수도" 반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4일 경기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고양정 당협의회 신년하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당대표 후보는 5일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불을 지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예우를 먼저 훼손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하철 적자, 노인들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라는 논의가 다시 한번 서울시 무상급식 사태와 같이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멸적인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과 우파 정당의 올바른 방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고 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제 현실화 혹은 관련 공기업의 효율화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는 기관장들의 처우와 효율화 등에 대해 논하지 않은 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예우를 먼저 훼손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지하철 무인 수송 대상자들의 연령을 높인다고 하여 적자가 해결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매년, 매 정부마다 대상자의 연령을 높이고 종국에는 해당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공익서비스 비용 문제를 논의하려면 노인복지법 제26조 상 경로우대의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며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최근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과 관련해 연령 상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적자 보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1차 실무보고를 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십년 전 정해진 65세 (기준이)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연령을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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