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3만8000명 불법사금융 내몰려”

뉴시스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최대 3만8000명의 대부업 이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업체들이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중단하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사채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시장금리 급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계속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사금융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나이스평가정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부업 대출자의 대출 잔액, 신용 평점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줄어든 대부업 이용자들의 10.6~23.1%는 불법사금융에 유입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2021년 7월 이후 대부업 이용자가 16만6000명 감소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데이터를 적용하면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이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렸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이전에 금융당국이 추산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0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면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을 때도 금융당국의 추적 조사 결과 1년간 불법사금융에 3만8000명이 유입된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에서조차 밀려나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의 이런 부작용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체들 사이에서 대출을 줄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말에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위 대부업체 10여 곳이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등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7~12월)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부업권이 대출 공급을 축소하면서 불법사금융 유입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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