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과학기술협정 24년만 개정 … 우주·AI등 첨단기술 교류 확대

한미 외교장관 공동회견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직후 이어진 공동기자회견 도중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박진 외교장관에게 양해를 구하더니 돌연 방중 계획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을 하고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개정·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 과학기술 정보 교환, 공동 연구, 기관 협력,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99년 전면 개정한 이후 24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이로써 최근 한미 간 우주·퀀텀·인공지능(AI) 등 급증하고 있는 첨단기술 공동 연구 협력 분야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준비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한미 양국은 이번 개정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5년 단위로 효력을 연장하다가 2019년부터는 1년 단위로 연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 연구 부문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한국의 연구자들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 기존에는 한국 연구자가 공동 연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미국 정책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지식재산권 배분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우리 연구자들 기여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서명식 직후에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으로 양국 협력 범위가 오랫동안 협력했던 분야뿐 아니라 생명공학과 양자, AI 등 첨단 분야로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핵을 포함한 모든 자산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불식하려는 의지도 담겼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는 10월이 한미동맹 70주년임을 상기시키며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기 위해 변영태 당시 외무장관이 워싱턴DC에 들렀을 당시 변 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연설을 인용해 한미동맹이 평화의 초석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라고 말했다.

한미 장관은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우리는 공동 위협에 맞서 동맹 방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해 모든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국방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매우 진지하게 확장억제 능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예경 기자 /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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