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한창인데…인력 줄인 檢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지검 내 보직 인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부장검사 강백신)의 인력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훗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 기소하기 위해 사건 담당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반면 야당 정치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와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1·3부(부장검사 이희동·부장검사 이준범)의 수사인력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범죄, 재벌 비리 등을 담당하는 수사팀의 인력도 보강됐다.

5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3명에서 12명, 반부패수사3부는 9명에서 8명으로 각각 1명 순감했다. 반부패수사3부에서 대장동을 수사하던 평검사 1명은 4차장 산하 공판5부로 이동했다. 기소된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맡기 위함이다. 해당 수사팀들은 기존에 수사해 오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에 더해 최근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던 백현동 개발 비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판교 힐튼호텔 개발 특혜 의혹까지 넘겨받은 상황이라 인원 감소는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목표 지점까지 근접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사가 거의 끝나간다는 것"이라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 수사팀을 본래 규모로 되돌리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인천지검 1차장검사를 지낸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나중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남지청 수사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염두에 둔 조치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탁으로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의 인원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더해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일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도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해 군포시청과 한국복합물류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사안이 야권 정치인 다수의 청탁 게이트로 번짐에 따라 수사 대상이 계속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수부 인사 변동과 관련해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며 "인사 이동에 따른 수사팀 업무 조정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반부패 1·3부에선 인원이 줄었지만 그만큼 2부 인원이 충원돼 전체 특수부 인력은 29명으로 유지된다.

대공 사건 등을 담당하는 공안부 인력은 3명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창원 간첩단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1부는 10명에서 11명으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 인력은 6명에서 8명으로 증원됐다. 1부는 지난달 30일 창원 간첩단 조직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으며, 3부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 부처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 인원은 8명에서 변동이 없다. 1~3부를 합친 공공수사 전체 인원은 기존 24명에서 27명이 된다.

그 외 대기업 비리, 마약 등 민생범죄, 국제금융범죄 등을 수사하는 수사팀들도 증원이 이뤄졌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조사부 수사 인원은 기존 7명에서 2명이 늘어난 9명이 됐다.

[안정훈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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