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선고 外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2022년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월 6일~10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2)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오는 8일 연다.

뇌물 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2019년 9월 이후 관련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화천대유가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했다. 뇌물액 25억여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7일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씨께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미 A씨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뒤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을 요구받았고,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당 2000원 후반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고, 추징금 81억3000여만원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