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원점 재검토해야"

기사내용 요약

"지하철 적자, 노인에게 떠넘기면 안 돼"
"시간 별 유·무상 달리하는 방안 생각해야"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경기 고양정 당협 신년하례식 및 당원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노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발을 묶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철 적자, 노인들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운을 띄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이는 노령층의 현실을 간과한 수치 상의 계산법"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65세가 되면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벌이가 없는 65~69세는 결국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한국식 기초연금은) 현재 월 최대 32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노인 일자리도 공공근로 27만원 일자리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65~69세 분들도 지하철 요금 내라고 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앞서 지하철공사 경영 합리화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대별로 유상·무상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65세 이상 노인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 운임을 지불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무임으로 탑승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무엇보다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공익서비스 비용(PSO·Public Service Obligation)으로 보는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유럽에서도 65세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다수인 것은 해당 비용을 적자 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자살률 1위인 상황에서 노인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발을 묶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은 최근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과 관련해 연령 상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적자 보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1차 실무보고를 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십년 전 정해진 65세 (기준이)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연령을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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