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대장동·위례 수사 한창인데, 검찰 수사팀 인력 축소...왜?

중앙지검, 6일 보직인사 발표
반부패수사1·3부 2명 줄어
수사 마무리 단계 접어들었거나
‘성남FC’ 수사팀 파견받을듯

‘강제북송’ 공안부는 2명 증원
마약·기업 수사팀도 인력 보강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지검 내 보직인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부장검사 강백신)의 인력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훗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기소하기 위해 사건 담당 검사를 파견 받을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반면 야당 정치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와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1•3부(부장검사 이희동•부장검사 이준범)의 수사인력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범죄, 재벌비리 등을 담당하는 수사팀의 인력도 보강됐다.

5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3명에서 12명, 반부패수사3부는 9명에서 8명으로 각각 1명 순감했다. 해당 수사팀들은 기존에 수사해오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에 더해 최근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던 백현동 개발비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판교 힐튼호텔 개발특혜 의혹까지 넘겨받은 상황이라 인원 감소는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출석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목표 지점까지 근접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사가 거의 끝나간다는 것”이라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 수사팀 규모를 본래 규모로 되돌리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나중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남지청 수사 검사를 직무대리 발령 낼 것을 염두에 둔 조치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청탁으로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 인원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더해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일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도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해 군포시청과 한국복합물류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사안이 야권 정치인 다수의 청탁 게이트로 번짐에 따라 수사 대상이 계속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수부 인사변동과 관련해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며 “인사 이동에 따른 수사팀 업무 조정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반부패 1•3부에선 인원이 줄었지만 그만큼 2부 인원이 충원돼 전체 특수부 인력은 29명으로 유지된다.

대공 사건 등을 담당하는 공안부 인력은 3명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창원 간첩단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1부는 10명에서 11명으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 인력은 6명에서 8명으로 증원됐다. 1부는 지난달 30일 창원 간첩단 조직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으며, 3부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 부처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 인원은 8명에서 변동이 없다. 1~3부를 합친 공공수사 전체 인원은 기존 24명에서 27명이 된다.

그외 대기업 비리, 마약 등 민생범죄, 국제금융범죄 등을 수사하는 수사팀들도 담당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증원이 이뤄졌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 수사인원은 기존 7명에서 2명이 늘어난 9명이 됐다. 공정거래조사부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사엔 △국내 7개 제강사 철근 입찰 담합 △국내 7개 손해보험사 보험계약 입찰 담합 △SPC그룹•한국타이어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있다. 최근 연예인•재벌3세 등의 마약 범죄를 대거 적발한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5명에서 7명이 됐고,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한 4조원대 외화 송금 사건 등을 맡아 처리 중인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 역시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충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인사배치를 골자로 한 지검 내 보직인사를 6일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검 전체적으로는 총 26명의 검사 증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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