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美 내년 대선서 누가 되더라도 대북 강경 자세로 나올 것"

미주민주참여포럼 신년포럼서 특강…"바이든 행정부, 대북 '안정적 관리'에 초점"

"트럼프, 하노이서 했던 것 보면 신뢰 안가…尹정부 대북기조 자체 변화 어려울 것"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2021.10.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3일(현지시간)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과 관련, "지금 미국의 일반적인 정서나 북한의 행태로 봐선 미국에선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강경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인 유권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2023 신년포럼' 특강에서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미중 관계나 러시아 문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되겠지만 북한 문제도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를 모색하려고 하는 분들에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강화시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게 주류"라며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소수"라고 진단했다.

그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적인 사람들은 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국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자는 시각이 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안정적 관리' 시각으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지금 북한에 '우리는 적대적이지 않다', '당신들과 얘기하고 싶다', '대화에 나와라'고 얘기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동맹, 한미일 3국 군사공조를 통해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잘 작동할 것인지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차기 대선 재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력과 실용주의에 대해 사실상 기대를 많이 가졌었다"며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했던 것을 생각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에 따르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었던 하노이 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카드를 제시하면서 2016년 10월 이후 채택한 5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중 북한의 민간 경제 및 민생과 관련된 것을 부분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총비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화생방 무기 전체를 선제적으로 해체를 하면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문 이사장은 "이것은 (사실상) 공수표이기 때문에 북한이 받을 리가 없었다"면서 "김 총비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딜을 만들려고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점심 식사도 안 하고 그냥 확대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버렸다. 그때부터 한반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평화 구상은 엄격한 의미에서 안보 구상"이라며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이 될 순 없다. 군사적 억제력과 동맹은 안보에 필수적이지만, 평화 자체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 이는 외부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발언 등을 거론, "오인과 오산, 잘못된 행동에 의해 핵 전쟁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지금 한반도의 현상이다. 상당히 위태로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 자체에서 궤도를 수정하긴 상당히 힘들 것 같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가 지난 정부가 했던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이 모든 것을 가짜 평화라고 얘기해버렸다. 그것을 어떻게 본인이 바꾸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애니씽 벗(Anything but)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자체가 지지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선 핫라인이나 소통 채널이 제일 중요한데,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통신 채널이 없다고 했다"면서 "그게 지금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적대시 정책 해소"라며 적대시 정책 해소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및 연습 중단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진 배치를 통한 위협 중단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준비 여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유인책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하노이에서 했던 제안 그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하노이에서 김 총비서가 제시한 안에 대해 (미국의) 수용 가능성이 있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연습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면 분명히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를 위해선 "북한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방사포 시험발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7차 핵실험을 하면 안 된다. 만약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상황은 정말 꼬이게 될 것이다.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북한과 대화파들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자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북한이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시의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북한의 행태를 바꿀 수도 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논리가 북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은 등 정말 좋은 행태를 보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40여 차례에 걸친 제재 밖에 없었다. 그러니 북한이 미국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압박할수록 북한은 결국 중국 및 러시아에게 도움을 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전쟁 준비에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로 가야 된다"면서 "평화는 과정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선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신뢰구축, 군비통제를 추진하고 종전선언의 채택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또는 조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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