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 "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 배상책임 없다" 평결

2018년 올린 '상폐 검토' 트윗 발단

머스크 측 "나쁜 트윗이지만 사기는 아냐"

투자자 측 "무법천지 피하려면 규칙 있어야"

'배상책임 無' 판결 후 머스크 "지혜가 승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회사를 상장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트윗을 올린 데 대해 투자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배심 평결이 나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 AFP)

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에 구성된 배심원단은 3주간의 재판을 마치고 이날 2시간 동안 평의를 벌인 끝에 9명 만장일치로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앞서 머스크는 2018년 8월 7일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렸다. 야시르 알 루마이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 대표를 2018년 7월 31일 테슬라 공장에서 45분간 만난 뒤, 테슬라 상장폐지를 위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같은달 13일 테슬라 블로그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이 테슬라 상장폐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같은 달 24일 돌연 상장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기업공개 상태를 유지하겠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주가는 폭락했다. 첫 트윗을 올린 날 테슬라 주가는 11% 급등했고 이후 등락을 거듭했다.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실제로 투자 확약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머스크 트윗의 진실성 여부가 이번 쟁점의 재판이었다. 머스크를 대리한 앨릭스 스피로 변호사는 2018년 머스트의 트윗에 대해 “엄밀히 보면 부정확했다”면서도 “나쁜 트윗이라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배심원을 설득했다고 한다. 머스크는 이날 최후변론 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최종 평결문이 낭독될 때는 없었다. 평결이 나온 뒤 머스크는 트윗에 “다행히 사람들의 지혜가 승리했다”고 적었다.

이날 원고측 최후변론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한 니컬러스 포릿 변호사는 “무법천지를 면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에게도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릿 변호사는 머스크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평결이 나온 후 입장문에서 “우리는 평결에 실망했으며 다음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결문 낭독 후 포릿 변호사와 대화를 나눈 일부 배심원들은 머스크가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투자를 확보했다고 믿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당시 열흘간 테슬라 주가가 등락한 원인이 머스크의 트윗 탓이라고만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은 평결이 나온 후 마감후 거래에서 1.6%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