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는 너그러우면서…태국, 필로폰 소지만 해도 마약상 간주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해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해 사실상 자유로운 소비를 허용했던 태국이 돌연 필로폰에 대해서는 단속의 고삐를 강화했다. 태국은 지난해 의료용 대마의 가정 재배, 가공, 유통, 소비 등을 자유롭게 허용했다. 표면상 ‘의료용’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향략용인지 구분이 어려운 탓에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필로폰에 대해서는 고삐를 조여, 단 한 정만 소지해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해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국 보건부가 입장을 전환해 소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더라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해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가능한 관련 규정 개정안을 3일 공개했다.

법 개정 이전까지 태국은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 정제 15알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에만 거래상으로 간주해 무거운 처벌을 가해왔던 것과 크게 달라진 규정이다. 이 때문에 태국 당국이 마약 사범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라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마약 복용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경찰관이 어린이집에서 총기를 난사해 30여 명의 어린이와 교사가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령을 관계부처에 내려졌고, 이번 개정은 당시 명령의 후속 조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1월에도 필로폰과 관련해 태국 중부 펫차분주 붕삼판 지역의 한 불교 사원에서 승려 전원이 필로폰 양성반응을 보여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승려 4명을 상대로 약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 하지만 당시에도 이들은 약물 치료를 위해 인근 보건소로 이송됐을 뿐 특별한 처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해당 지역 당국은 마을 사람들이 종교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사찰에 승려를 추가로 보내겠다는 계획만을 공고했을 뿐이었다. 이처럼, 태국은 그간 소량의 마약 소지자나 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 대신 재활이나 치료 명령을 부과해 단순 마약 복용자에 대해 처벌보다 치료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는 태국 대다수 지역의 교도소 수용 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범죄 수감자들이 대거 늘어나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지자 지난 2021년부터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징역형 대신 치료 명령에 더 집중해온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 때문에 마약 범죄로 수감됐던 약 5만 명의 형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태국에서는 필로폰 정제 한 정이 20밧(약 750원)이하의 가격에 거래되는 등 마약이 성행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현지 매체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번 규정은 내각의 승인을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필로폰 정제 한 정을 소지, 적발될 시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돼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됐다. 또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팔다 적발될 시에는 그 형량이 더 늘어나 최대 20년 이상 징역형이 부과된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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