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 민주당 투쟁해야"

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 개혁 '독단적'…민주적 합의 필요
민주당 개혁안 만들어 대통령에 건의하고 경쟁해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위변제는 역사 부정…일본 사죄와 보상 필요
개헌 공감대 높아…4년 중임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이뤄져야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호승 작가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2023년 2월 3일(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다음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지난해 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며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호남의 역할을 주제'로 광주 강연을 통해 호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

◇선은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CBS매거진에 나와주셨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박지원> 글쎄요, 안 불러주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방송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초청 강연 나가고 바쁘게 지냅니다.

◇선은애> 새해 계획 중에 빠지지 않는 게 건강관리인데요. 원장님께서는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지원> 저는 약 7개월 전에 등산 가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루에 1만 보 이상을 걷고 등산 가서 다치기 전에는 만 5천 보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PT 받고 주일날은 가벼운 산을 등산했는데 요즘은 걷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선은애> 네, 건강 유지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광주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입장에 따라 노동 개혁이 될 수도 있고 노동 탄압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8개월 만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어젠다를 던진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뒤늦게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의 화두를 던진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전부터 개혁과 혁신이 없는 국가나 정부 또는 기업, 정당은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개혁을 미루는 데 3분의 2에 가까운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전문가, 국민 그리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 건의하고 또 경쟁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됐든 노동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화물연대가 딱 걸렸습니다. 사실 노조도 노동운동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민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도 국회에서 그리고 화물연대 노조원들도 정부 안을 3년간 받기로 합의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수용하지 않고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은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국민 대표와 전문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합의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노총, 전교조, 그리고 주 52시간 노동제와 기본급 시급 최저임금 이 문제를 가지고 흔들고 있고 계속 추진을 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 4월이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는 민주당이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은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 가지고 특정 언론을 통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때는 성남FC 문제로 불렀습니다. 조사받고 나서는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1년여 계속 불러온다고 할 때 변호사비 대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변호사비 대납이 없어졌어요. 이제 또 느닷없이 대북 송금으로 쌍방울을 얘기하고 있지만 관계됐다고 하는 이화영 경기부지사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물론 이재명 대표도 성남FC, 대장동, 위례,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하나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뚜렷한 증거를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 탄압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민주당이 투쟁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은애> 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피해자 측과 정부의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박지원> 글쎄요 한일 관계는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광주에 계시는 양금덕 할머니 이런 피해자들이 납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충분히 사과하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일 정부 간에 논의되고 있는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고 우리나라 돈으로 대위변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나 양금덕 할머니 등의 아픔을 너무 가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반대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은애>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광주 시민들은 개헌에 대한 찬성은 높고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고요, 이러한 광주 민심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박지원> 민심을 정치권에서 잘 반영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현재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1월 28일 대구에 가서 강연을 했고 또 광주에서 두 번째 강연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에 가도 그렇고 광주에 가도 그렇고 현역 의원 물갈이를 굉장히 요구하더라고요, 이것은 진보의 심장인 광주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도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누구에게도 기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표출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개헌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하면은 모든 블랙홀로 빠져버린다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고 또 김진표 의장 등 저 개인도 4년 중임제 그리고 프랑스식 이원집정제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은 아직 컨센서스가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개헌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그런데 나서지 않고 있는 거고 지금 소선거구, 중대선거구, 대선거구 문제를 놓고 활발하게 얘기하고 저도 광주에 가서 광주, 전·남북 의석이 지금 현재 28석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광주 전남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전부 합쳐서 25석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25석에 다 승리를 하더라도 300석 국회에서 소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영남은 65석, 수도권은 121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구도 타파를 하는 그러한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4월까지 매듭지어져야 되는데 저는 정치개혁도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다 또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현행 선거구 소선거구제도 인구를 감안해서 호남은 의석수가 주는 것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그리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원장님의 출마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결심을 하셨습니까?

◆박지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나이를 한 두 살씩 내려줘서 제가 80입니다. 물론 건강하지만 제가 민주당이 어렵고 우리나라 정치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활발하게 방송이나 강연 활동을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는 현역으로 복귀할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물어서 정치는 생물이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 라고 웃으면서 답변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답변 더 요구하지 마십시오.

◇선은애> 알겠습니다. 올해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선은애>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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