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조국, 사모펀드 무죄 허탈…'죽일 놈' 매장됐는데" [한판승부]

진중권 "조국, 뇌물 무죄·청탁 유죄…법원 판단 적절"

이상민 "조국 징역2년 안타깝다 깊은 성찰 필요" 과잉수사 확실

이재오 "조국 재판 3년 2개월, 판결에 고심한 흔적 보여"

이상민 "이재명 수사 질질 끄는 檢, 조국처럼 인디언 기우제"

이재오 "조국 재판 시점은 文정권, 정치적 해석·공격 말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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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 대표 정치9단들의 쓴소리를 듣는 한판쓴소리 시간 영혼의 단짝 두 분을 오늘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마이크와 멀고 계십니다. 마이크 가까이. 우리 진 작가님이 도와주실 정도면 정말 가까이 안 하시는 건데.

◆ 진중권> 마이크를 멀리.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민> 하나 수정을 해 주실 게 있는데요. 이재오 고문께서는 정치 9단인 건 맞는데 저는 정치 초단.

◇ 박재홍> 5선인데 여전히 초단.

◆ 진중권> 5단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아무튼 두 분이 오시니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조국 전 장관 관련 판결 좀 짚어보겠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오 고문님부터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재오> 법원의 판단이니까 구형이야 5년인데.

◇ 박재홍> 검찰의 구형.

◆ 이재오> 5년인데 2년을 줬으니까 좀 반보다 깎아줬으니까 대충 그렇게 하는 거죠.

◇ 박재홍> 적당했다.

◆ 이재오> 적당히 하는 거죠. 대개 구형의 반 정도 선고를 하니까.

◆ 이상민> 어쨌든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불행한 사태라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저희들로서는 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러나 일부 1심 판결이지만 일부 유죄 또는 일부 무죄였고 조국 전 장관의 방송에서의 말을 들으니까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상급심에서 밝혀지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또 정경심 교수 건과 관련된 민주당의 지난 저희들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가 또 입장 이런 부분은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성찰과 또 거기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분들의 좀 더 치열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실수를 또 똑같은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들이 너무 좀 어리석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 민주당이 국민들이 갖고 계신 내로남불이라든가 위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패거리 의식에 또 진영논리에 젖어서 자기 객관화 또 분별력을 잃고 했던 행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성찰을 하고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검찰이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할 때 기소한 부분이 12개 항목이었죠. 그중 이제 3개만 유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게 검찰도 법원의 판단이 좀 부당하다.

◆ 이상민> 물론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샅샅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그러나 검찰의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형태는 과잉수사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결과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나왔고 또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잉수사였다는 일단의 한 면을 보인 건데. 그렇게 사람들을 먼지털이식으로 해 버리면 살아날 도리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원인은 병소, 병의 원인이 됐던 그걸 정확히 도려내서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술을 보여야 되는데 마구 찔러대는, 말하자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 도구가 칼이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것들이 검찰이 여러 차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 검찰개혁 해야 된다 또 검찰이 불신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여러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도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최근에 이재명 저희 당의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말하자면 마구 찔러대는 것. 어느 거 하나 뭐 이렇게 결말이 내어져서 빨리빨리 하지 않고 결론을 내지 않고 질질 끌고. 말하자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식의 그런 행태는 저는 정말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이다라는 점 또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류영주 기자

◆ 진중권> 인디언 기우제는 조국 수사 때도 나왔던 얘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사법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대응해야지 정치문제화하면 저도 그때부터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자기 조직의 명운이 걸렸기 때문에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 설사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게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6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뇌물죄로 기소한 거 누가 봐도 좀 과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이건 맞죠. 적절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라든지 사모펀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몰랐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증명이 남김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온건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조국 전 장관이 입장을 발표할 때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사모펀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십자포화를 퍼부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오늘 사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이 멘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이상민>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 의도, 개시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냐 하는 상당한 의심이 되고 그야말로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그에 대한 수사기관이 공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했다기보다는 그냥 뒤져서 끝까지 찾아내는 형국이 됐고 그중에 물론 밝혀져서 죄가 드러났다면 처벌받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할 수 있는 또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사람이라는 것이 먼지도 묻고 때도 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제가 허용돼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구잡이의 수사권의 발동은 저는 옳지 않다. 그 당시만 해도 사모펀드니 뭐니 할 때 얼마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죽일 놈이다, 사회적으로 그냥 거의 매장시키다시피 낙인을 찍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시간 지나서 할 때 지금 뇌물 아니다라고 하니까 참 허탈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진중권> 그런데 600만 원을 갖다가 뇌물로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검찰이 그렇게 했지만.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3개 혐의인가는 정경심 교수에게서 유죄가 선고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약간 사태를 호도하는 듯이 이게 나가는 건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사건에서도 자꾸 그러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검찰은 더 악물고 수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 교수님 말씀에 사안의 죄와 형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 행태 중에 과잉적인 거 또 지나친 것 또는 막 찔러대는 그런 형태. 제가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합니다마는 그런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의가 병소를 도려내는 의술을 펼쳐야 되는데 그리고 마구잡이 수사를 끝없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한을 정해서 신속하게 결말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들은 그걸 바라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피곤해하고 있고 실제 그런가? 검찰이 과연 이걸 공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고 또 이제 저희 쪽에서는 가뜩이나 정치적 적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더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검찰의 행태 또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준은 증거와 법률로써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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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이재오 고문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굉장히 지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십니까?

◆ 이재오> 나는 이게 3년 끌었잖아요.

◇ 박재홍> 3년 2개월, 1심까지.

◆ 이재오> 3년 정도 끌었는데 이 재판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재판부가 상당히 공소 내용을 잘 꼼꼼히 보고 상당히 고심해서 판결한 흔적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방금 진 교수도 얘기했지만 무시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시를 했거든요. 우리가 봐도 저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최강욱 의원 인턴활동서 그거라든지 그다음에 뇌물수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 박재홍> 조민의 장학금 명목 및.

◆ 이재오> 재산신고 소명 부분이라든지 펀드 운영 위증교사 부분이라든지 또 정보저장 김경록에 대한 정보저장 은닉교사라든지 이런 부분 다 무죄 나왔거든요. 이건 기소할 때도 검찰이 이건 조금 무리한 기소였는데 그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국 사건을 갖고 기소하고 재판을 끌어온 것에 비해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 사건을 시끄럽게 한 것에 비해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그런 전화 몇 개 받아요. 흥분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 박재홍> 흥분하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 이재오> 2년이 말이 되냐고 받았는데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재판부가 적절하게 선고를 한 거예요. 2년 정도면.

◇ 박재홍> 1심까지 2년 2개월 걸렸는데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게 끝날까요?

◆ 이재오> 이게 불구속 재판 기한이 별로 없잖아요.

◇ 박재홍> 법정구속은 안 한 상태니까.

◆ 이재오> 끄는 대로 끄는 거니까 아마 오래가지 않겠어요?

◆ 이상민> 항소심은 1심에서 증거, 증인들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되는 새로운 증거를 그걸 마구잡이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은 1심보다는 짧아질 것이고 대법원은 법리적인 원심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1심이 3년여 끌고 온 것보다는 짧을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짧게 말씀 듣고.

◆ 김성회> 지금 진 작가님이 민주당이 프레임을 자꾸 전환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시작에는 조국이라는 자가 민정수석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등 사업 등을 포함해서 대규모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대선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 애시당초 최초의 문제제기였고요. 그 문제제기가 검찰이 그렇게 떠들면서 막 치고 나가다가 그때 당시 야당도 그렇게 했었죠. 치고 나가다가 잘 안 되니까 불법적으로 구해서 결국은 출처를 밝히지 못했던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인데 경찰이 어떻게 유출했는지 결국 모른다고 결론내리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걸 들고 나오면서 이제 입시비리 문제로 가서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유죄 받은 부분 말씀하시는데 사모펀드라는 것은 사적으로 돈을 모아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공직자의 부인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망각하고 이런 저런 주식투자를 하고 싶은 욕심을 부렸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받은 것과 조국이라는 공직자가 자기의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을 꾀한 것 사이에는 정말 큰 간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교수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재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유무죄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양쪽 재판부에서 공히 유죄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좀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 이재오> 이 사건에서 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건 3년 2개월 끌었잖아요. 이 사건의 대부분이 지난 정권 하에서 일어났고 지난 정권 하에서 재판이 진행됐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은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 김 소장도 얘기했지만 법원에서 유죄, 무죄 가려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걸 접근해서 이걸 공격하거나 또 이걸 판결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나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뭐 이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니까요.

◆ 이상민>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정권에서 있었던 간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쪽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용하고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 행태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우리가 좀 법을 행사할 때는 범위와 한계라는 걸 늘 염두에 둡니다. 아무리 어떤 목적이 있고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수사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특히 날카로운 칼날을 갖고 있는 수사권의 발동은 특히 필요하고 최소한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하에서 비례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하고 과잉이고 또 오작동한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점은 꼭 조국 수사 건만 아니라 그전에도 또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재오> 검찰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기소를 할 때는 다 유죄를 받기 위해서 기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5개나 무죄가 나왔거든요.

◇ 박재홍> 12개 중에 3개가 무죄가 나왔죠.

◆ 이재오> 그러니까 조국이 무죄 받은 게. 이게 전부 쭉 보면.

◇ 박재홍> 8개에서 9개 정도 됩니다.

◆ 이재오> 그러니까 무죄가 이렇게 여러 건 나왔다 하는 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도 수사행태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해야지.

◆ 이상민> 전에도 구속 당하시고 교도소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 검사들 행태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 검사들이 있잖아요.

◆ 이재오> 그때는 검사들이 아니라 깡패들이니까 조폭들이니까.

◆ 이상민> 그 사람들 잘 먹고 변호사 개업해서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오> 그건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감옥 갈 때 군사정권 때 검사들이. 그걸 검사라고 할 수 있나요? 정권의 꼭두각시고.

◆ 진중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반성해야 될 건 자꾸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 해서 정경심은 5년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조국은 2년을 받았잖아요, 2년의 실형. 5년과 2년의 실형이면 굉장한 중죄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죄다.

◆ 이상민>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 진중권> 한 2년 동안은 공식 입장이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 박재홍> 이재명 이슈는 잠시 후에 다룰 때 얘기하고요.

◆ 이재오> 이건 조국이 건은 길게 말할 것 없고 넘어갑시다.

◇ 박재홍> 길게 얘기하셔서.

◆ 이재오> 판사가 2년 줬는데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요.

◇ 박재홍>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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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그거 이야기할 게 많지.

◇ 박재홍>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 이재오> 내가 봐도 그건 진짜 말도 안…

◇ 박재홍> 제가 일단 잘 정리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 김성회> 저는 20분 박수만 치고 있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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