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조국사태 이후 ‘검찰 학살인사’… 김미리 판사 휴직 등으로 1심만 3년 걸려

재판 지연되며 극심한 국론분열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직후부터 자녀 입시 비리, 사모 펀드 관련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공정(公正)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분노와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라며 조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정식 임명했다. 조 전 장관 취임 후 각종 의혹이 더 커졌고 조 전 장관은 취임 36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통해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도 2019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는 조 전 장관을 수사한 검찰에 ‘학살 인사’로 보복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0년 1월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좌천시켰다. 같은 해 8월에는 공소유지를 맡던 강백신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서울에서 왕복 12시간 거리인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기도 했다.

법원 재판 과정도 납득하기 힘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은 진보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맡겼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법관 인사로 다른 판사 2명이 재판부에 들어오자 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돌연 휴직 신청을 했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허가했다. 다른 판사가 왔지만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해 재판이 늦어졌다. 코로나 사태가 겹치며 한때 6개월간 재판이 열리지 않기도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유례없는 국론 분열이 일어났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매주 대규모 집회로 맞섰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는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기소 후 3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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