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의혹 등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종합)

기사내용 요약

북한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 해외 밀반출 혐의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보낸 혐의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달러 밀반출에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4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01.17. photocdj@newsis.com

김 전 회장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 팀에 의해 붙잡혔다.

검찰은 같은 달 20일 국내로 송환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구속 기한 만료일이 일요일인 5일인 점을 감안해 이날 체포 영장에 기재된 김 전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우선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관련 경기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북한에 거액을 준 대가로 향후 대북사업 등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은 것은 아닌지 등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이며,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조선아태평화위 부실장 등 북한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돈을 건넨 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고, 이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2019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300만 달러 수령증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령증에 적힌 이름은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대표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검찰 측 소설"이라는 입장이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입국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이 수사중인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2023.01.16. jtk@newsis.com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위 관련 범죄 사실이 여럿이나 촉박한 구속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은 계속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등과 해외로 도피했다가 측근들의 국내 송환에도 힘쓸 방침이다.

앞서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자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박모씨 역시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외 도피했다가 태국 등지에서 검거된 자금 관리자와 수행비서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뒤,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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