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실형 2년 선고에 與 “사필귀정도 아깝다”…野는 침묵

[레이더P]
與 “민주당, 국민에 석고대죄하라
조국수호 세력이 ‘재명수호’ 외쳐”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3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자 정치권에선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민주당은 침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년 실형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 수호’로 뜨거웠던 2019년은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혐의자 비호를 위한 국민 분열의 시간이었다”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조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오늘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에 모여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재명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갖가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장외에서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여당이 적극적인 공세를 편 반면 야당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선고 뒤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 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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