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임명 전현희…윤 대통령에 권익위 업무 서면보고

부패 ·공익신고자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

윤석열 정부 3대 과제인 연금· 노동·교육개혁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2023년 업무보고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고한 새해업무 계획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2일 서면으로 보고했다"며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이끄는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이날 '5대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현장 중심의 국민 고충 해결 △국민 제안의 정책화 △청렴수준 제고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행정심판 체계 개편 등이다.

권익위는 첫 번째로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민원 상담인 '달리는 신문고'를 100회가량 운영하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매달 1회씩 운영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충민원 기획조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어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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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국민제안을 점검하여 정책화 검토과제를 발굴하고, 민원 빅데이터와의 연계·통합 분석, 국민참여토론을 통한 공론화를 추진해 국민 제안의 정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패·불공정 관행을 개선과 관련해서는 권익위 산하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민간이나 시민사회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현황자료 시스템 입력을 상시화하며 기관별, 사업별 부정수급과 환수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권익위는 현행 4~30%로 명시된 신고자 보상급 지급 비율을 30%로 통일하고 30억원의 지급 상한액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인 연금·노동·교육개혁과 주요 국정 현안인 청년정책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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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신청된 제안은 전수 점검해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 1300여개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공무직 등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일부 면제해주는 등의 '공직 경력 특례 인정' 혜택은 축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공직 경력 특례 인정 제도와 관련해 국민 설문조사를 해보니 약 76%가 '불필요하다'고 한 결과가 나왔다"며 "경쟁이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 상반기에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체계도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우선적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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