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의 개찰구 모습. 강윤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서울의 무임승차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노인회와 관련 논의를 시작해 이달 중 토론회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3분의 1인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향해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지하철, 시내버스는 오는 4월부터 각 300~400원의 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다.

오 시장은 인상 폭에 대해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중 (무임승차) 지원 입장으로 선회한다면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본회의에서 무산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대상 확대는 서울 지하철 운영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유료 승객 감소까지 겹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연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30%가 무임승차로 인한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 지원, 출퇴근 시간대 요금 부과, 대상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연구원은 “공사의 감내 비용이 연 1825억~2444억원(53%)으로 제도 유지 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크다”며 “첨두시간대 요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6~16%,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는 25~34%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65~69세 비중이 50%라고 가정한 수치다.

서울교통공사 자체 분석에서도 연령을 70세로 올리면(65~69세 비중 57.2%) 연간 1524억원의 손실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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