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 여론 지형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3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우리 사회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국 수호. 조국 수호."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사회는 '조국'을 놓고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서초동으로, 다른 한쪽은 광화문으로 나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조국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이토록 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내로남불' vs '선택적 정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공정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3년 차에 터진 게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여러 '불공정' 의혹은 조국과 그의 가족,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여론이 가장 예민하게 움직였던 건 입시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의 비리에만 엄격하고 자신들의 허물에는 너그럽다는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김다민 / 당시 '조국 반대 집회' 참가자 :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는 국민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내세운 건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검찰의 '선택적 정의'.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당시 정부 여당에만 유독 가혹했다는 논리였습니다.
■ '검찰 불신' vs '정당한 수사'
이처럼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뿌리 깊게 박힌 검찰 불신과 검찰 개혁을 위해 지명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조국 수호'의 흐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현숙 / 당시 '조국 수호 집회' 참가자 : 피의사실을 불법으로 공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똑같은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조국 장관에 있어서는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검찰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한 데 이어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과 잇단 가족 소환으로 조국 일가를 몰아세웠습니다.
검찰 권력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주장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주장이 뒤엉키게 됐습니다.
■ '조국 사태' 현재 진행형
지난 정부 때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가 하면,
[박병석 / 전 국회의장 (지난 2020년)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조국 수사로 정권에 직접 맞섰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5월)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 언급되는 게 바로 '제2의 조국 사태'입니다.
만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조국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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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 여론 지형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3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우리 사회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국 수호. 조국 수호."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사회는 '조국'을 놓고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서초동으로, 다른 한쪽은 광화문으로 나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조국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이토록 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내로남불' vs '선택적 정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공정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3년 차에 터진 게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여러 '불공정' 의혹은 조국과 그의 가족,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여론이 가장 예민하게 움직였던 건 입시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의 비리에만 엄격하고 자신들의 허물에는 너그럽다는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김다민 / 당시 '조국 반대 집회' 참가자 :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는 국민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내세운 건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검찰의 '선택적 정의'.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당시 정부 여당에만 유독 가혹했다는 논리였습니다.
■ '검찰 불신' vs '정당한 수사'
이처럼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뿌리 깊게 박힌 검찰 불신과 검찰 개혁을 위해 지명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조국 수호'의 흐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현숙 / 당시 '조국 수호 집회' 참가자 : 피의사실을 불법으로 공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똑같은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조국 장관에 있어서는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검찰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한 데 이어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과 잇단 가족 소환으로 조국 일가를 몰아세웠습니다.
검찰 권력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주장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주장이 뒤엉키게 됐습니다.
■ '조국 사태' 현재 진행형
지난 정부 때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가 하면,
[박병석 / 전 국회의장 (지난 2020년)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조국 수사로 정권에 직접 맞섰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5월)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 언급되는 게 바로 '제2의 조국 사태'입니다.
만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조국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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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 여론 지형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3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우리 사회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국 수호. 조국 수호."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사회는 '조국'을 놓고 둘로 갈렸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 여론 지형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3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우리 사회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국 수호. 조국 수호."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사회는 '조국'을 놓고 둘로 갈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