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TK 신공항 건설·광주 군공항 이전 ‘주고받기’ 하다니

여야가 이해타산이 맞는 일에는 한통속이다. 영남과 호남 지역의 현안 사업을 ‘주고받기’식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지역 의원들이 엊그제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TK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처리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특별법을 적용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 지역에서조차 논란이 되는 사업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누가 봐도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사업이라 하지 않겠나.

대구 동구에 있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합쳐 경북 군위·의성으로 이전하는 TK 신공항은 12조8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 타당성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공항이 건설되는 의성 등 경북 북부 지역은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이다. 게다가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남부 지역의 수요는 앞으로 1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으로 분산될 수 있다. 이런데도 TK 신공항을 건설한다면 만성 적자로 허덕이는 전남 무안·여수, 전북 군산, 강원 양양·원주 공항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 현재까지 6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알려졌지만 땅값 인상 등에 따른 주민 이주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10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건설업계에선 보고 있다. 광주시가 처음 계획을 발표한 게 2014년이었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항은 물론 도로 등 관련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대형 사업의 졸속 추진으로 국민이 후과를 치른 것이 어디 한두 번인가. 얼마가 투입될지도 모르는 ‘깜깜이’ 사업에 국민 혈세를 펑펑 투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 각종 변수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나라 곳간은 생각지 않고 눈앞의 표만 계산하는 정치권의 ‘표퓰리즘’ 행태는 속히 청산돼야 할 적폐다. 여야는 경제·안보 상황도 좋지 않은데 시급한 사안도 아닌 공항 이전 특별법을 밀어붙일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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