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돼 친모 석 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봅니다.
지난해 이 코너에서 한 6월쯤이었죠. 장 변호사님과 다뤘었는데. 한 반 년 지나서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죠. 일단 사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재작년 2월에 구미지역의 한 빌라 다세대주택에서 한 여자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조사해 봤더니 엄마가 아이를 혼자 두고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유기치사가 아니라 이 정도로 아이를 방치해 두면 사망할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건 살인이라고 해서 살인 혐의로 엄마가 구속되는데요. 한 달 뒤에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구속 수감된 친모라고 알려졌던 여성은 친모가 아니었고요. 실제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모 씨가 DNA 검사 결과 엄마로 밝혀집니다. 엄마인 줄 알고 키웠던 사람은 엄마였고 외할머니가 엄마였던 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혐의를 굉장히 부인했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출산한 아이는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딸의 아이는 출생신고까지 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 것인가. 아마 본인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이를 바꾸어치기했을 것이라는 혐의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석 모 씨,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여성이 구속기소가 됩니다.
1, 2심 전부 8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약취유인, 그러니까 유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혐의가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오늘 그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나온 파기환송심. 결국 핵심쟁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느냐 이거였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두 아이가 있었던 건 DNA 검사 등을 통해서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바꿔치기한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이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한 정황들을 보면 딸이 낳았던 아이가 병원에 잘 있었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개인적인 식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별띠를 장착하는데 그게 끊어져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뭔가 아이를 바꿨다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은 맞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증거는 아니니 아이를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던 그 동기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된다.
그런데 동기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소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맞다. 다만 사망한 채 발견됐던 여아의 시신을 숨기려고 했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유인해서 약취유인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석 모 씨가 낳았다는 이 아이가 왜 딸 김 모 씨한테 가 있었느냐. 그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네요? 여러 가지로 수수께끼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퍼즐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모아이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다섯 차례나 DNA 검사를 합니다.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여성이 친모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게 나왔습니다. 정확도가 거의 100%에 수렴하니까요.
그렇다면 석 모 씨의 남편의 DNA와 대조해 봤을 때 친딸이 맞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남성이 있었던 것인데 이 남성을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특정해내지는 못했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두 아이가 존재해야 하는데 한 아이는 사망했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아이의 행방도 사실 묘연합니다. 이런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수수께끼가 하나로 해결책으로 귀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종의 미제사건처럼 되는 건가요? 실종된 아이는 찾을 수 없는 겁니까, 앞으로?
[장윤미]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발견됐고 그 후로도 굉장히 탐문 범위도 넓혀서 많이 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친부가 누구인지부터 아주 저변을 확대해서 수사했지만 결국에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의 존재를 발견해내는 건 사실상 매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2021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재판 결과는 오늘 4번째 결과가 나온 셈인데. 결국에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장윤미]
미스터리로 남게 됐고. 사실 대법원에서 약취유인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판이 열린 건데 법률적으로는 검찰이 다시 한 번 상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한번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또 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방치해서 그 시민이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장윤미] 잇따라서 주취인을 방치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경찰이 입건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30일이니까 상당히 기온이 많이 낮을 때입니다. 새벽 1시 30분경에 한 60대 남성이 굉장히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을 본인의 집 앞까지는 데려다줬는데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에 거주하는, 3층에 있었다고 하는데 옥탑방에 거주하는 남성인데 그냥 대문 앞 계단에 두고 경찰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 7시 15분쯤에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돼서 이게 과연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경찰이 다한 게 맞느냐.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올 들어서는 1월 19일에 저녁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한 저녁 8시경이었는데 만취한 남성이 인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다. 경찰이 또 출동합니다. 그런데 너무 취해 있으니까 경찰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았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5분 만에 경찰은 본인들의 순찰차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분경이 지나서 해당 남성이 아무래도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는 교통사고로 이어졌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연이어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경찰관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된 게 있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형사처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내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예견가능성까지 해당 경찰관들한테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 입건된 2명의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주택 60대 남성 사망사고에 출동했던 경찰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 우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호를 한다는 게 그렇다면 경찰서로 데려가라는 것인지, 집 앞까지 인계해 주라는 건지 상당히 모호합니다.
법적인 의무의 주체로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당시의 기온 같은 것도 정확하게 진단해서 사람을 이 앞에 두면 사실 사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 경찰들이 알았다, 이 부분을 규명해야 되는데 사실상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물음표가 남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바깥에 만취한 사람을 놔뒀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추운 날씨에 나이도 상당히 많이 드셨고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셔서 정신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 저렇게 놔뒀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럴 경우는 미필적 고의라든가 이런 게 인정될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장윤미]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집앞에 뒀다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서 본인의 집을 찾아가게 도와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 상황을 더 한 번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 해당 주취자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정말 집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대략적인 지점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면 면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경찰서로 인계를 하거나 굉장히 기온이 낮았다면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윤희근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까지 했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과거에도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취한 사람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현장에서는 업무지침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거의 많게는 1000건이 걸려 온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 단위라서 그런데 유흥업소가 집중되어 있거나 식당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 경찰서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25~30건 그리고 주말에는 훨씬 더 폭증한다고 하고요.
지금 또 코로나19가 비교적 안정화 추세에 접어드니까 훨씬 이런 신고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들로서는 우리가 주취자들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선까지 과연 경찰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호업무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고요.
이 부분이 또 왜 그러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취자는 사실 경찰서. 지구대보다 경찰서는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주취자 안정실이라고 해서 둘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런데 그 부분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가두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구대나 경찰서에서는 주취자를 그렇다면 경찰서에 둘 수 있는 공간 자체도 특별히 마련돼 있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가족들과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매뉴얼은 되어 있는데 실무 병원에서는 실제로 다친 사람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이번 일을 계기로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는 국내에서도 지자체하고 의료기관이 협력을 해서 이른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같은 걸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곳곳마다 다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장윤미] 일단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일임하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공공의료시설의 도움을 받든 하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응급구조팀을 나눠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단순 술에 취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인계를 해서 두도록 하고요.
만취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치료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소방과 구급대 등 의료기관이 총동원돼서 범죄 관련 주취자 같은 경우는 체포 구금을 하지만 주로 의료기관으로 호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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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돼 친모 석 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봅니다.
지난해 이 코너에서 한 6월쯤이었죠. 장 변호사님과 다뤘었는데. 한 반 년 지나서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죠. 일단 사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재작년 2월에 구미지역의 한 빌라 다세대주택에서 한 여자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조사해 봤더니 엄마가 아이를 혼자 두고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유기치사가 아니라 이 정도로 아이를 방치해 두면 사망할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건 살인이라고 해서 살인 혐의로 엄마가 구속되는데요. 한 달 뒤에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구속 수감된 친모라고 알려졌던 여성은 친모가 아니었고요. 실제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모 씨가 DNA 검사 결과 엄마로 밝혀집니다. 엄마인 줄 알고 키웠던 사람은 엄마였고 외할머니가 엄마였던 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혐의를 굉장히 부인했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출산한 아이는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딸의 아이는 출생신고까지 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 것인가. 아마 본인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이를 바꾸어치기했을 것이라는 혐의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석 모 씨,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여성이 구속기소가 됩니다.
1, 2심 전부 8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약취유인, 그러니까 유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혐의가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오늘 그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나온 파기환송심. 결국 핵심쟁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느냐 이거였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두 아이가 있었던 건 DNA 검사 등을 통해서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바꿔치기한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이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한 정황들을 보면 딸이 낳았던 아이가 병원에 잘 있었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개인적인 식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별띠를 장착하는데 그게 끊어져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뭔가 아이를 바꿨다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은 맞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증거는 아니니 아이를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던 그 동기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된다.
그런데 동기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소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맞다. 다만 사망한 채 발견됐던 여아의 시신을 숨기려고 했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유인해서 약취유인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석 모 씨가 낳았다는 이 아이가 왜 딸 김 모 씨한테 가 있었느냐. 그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네요? 여러 가지로 수수께끼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퍼즐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모아이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다섯 차례나 DNA 검사를 합니다.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여성이 친모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게 나왔습니다. 정확도가 거의 100%에 수렴하니까요.
그렇다면 석 모 씨의 남편의 DNA와 대조해 봤을 때 친딸이 맞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남성이 있었던 것인데 이 남성을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특정해내지는 못했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두 아이가 존재해야 하는데 한 아이는 사망했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아이의 행방도 사실 묘연합니다. 이런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수수께끼가 하나로 해결책으로 귀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종의 미제사건처럼 되는 건가요? 실종된 아이는 찾을 수 없는 겁니까, 앞으로?
[장윤미]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발견됐고 그 후로도 굉장히 탐문 범위도 넓혀서 많이 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친부가 누구인지부터 아주 저변을 확대해서 수사했지만 결국에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의 존재를 발견해내는 건 사실상 매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2021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재판 결과는 오늘 4번째 결과가 나온 셈인데. 결국에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장윤미]
미스터리로 남게 됐고. 사실 대법원에서 약취유인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판이 열린 건데 법률적으로는 검찰이 다시 한 번 상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한번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또 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방치해서 그 시민이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장윤미] 잇따라서 주취인을 방치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경찰이 입건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30일이니까 상당히 기온이 많이 낮을 때입니다. 새벽 1시 30분경에 한 60대 남성이 굉장히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을 본인의 집 앞까지는 데려다줬는데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에 거주하는, 3층에 있었다고 하는데 옥탑방에 거주하는 남성인데 그냥 대문 앞 계단에 두고 경찰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 7시 15분쯤에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돼서 이게 과연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경찰이 다한 게 맞느냐.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올 들어서는 1월 19일에 저녁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한 저녁 8시경이었는데 만취한 남성이 인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다. 경찰이 또 출동합니다. 그런데 너무 취해 있으니까 경찰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았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5분 만에 경찰은 본인들의 순찰차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분경이 지나서 해당 남성이 아무래도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는 교통사고로 이어졌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연이어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경찰관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된 게 있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형사처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내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예견가능성까지 해당 경찰관들한테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 입건된 2명의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주택 60대 남성 사망사고에 출동했던 경찰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 우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호를 한다는 게 그렇다면 경찰서로 데려가라는 것인지, 집 앞까지 인계해 주라는 건지 상당히 모호합니다.
법적인 의무의 주체로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당시의 기온 같은 것도 정확하게 진단해서 사람을 이 앞에 두면 사실 사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 경찰들이 알았다, 이 부분을 규명해야 되는데 사실상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물음표가 남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바깥에 만취한 사람을 놔뒀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추운 날씨에 나이도 상당히 많이 드셨고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셔서 정신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 저렇게 놔뒀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럴 경우는 미필적 고의라든가 이런 게 인정될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장윤미]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집앞에 뒀다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서 본인의 집을 찾아가게 도와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 상황을 더 한 번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 해당 주취자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정말 집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대략적인 지점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면 면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경찰서로 인계를 하거나 굉장히 기온이 낮았다면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윤희근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까지 했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과거에도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취한 사람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현장에서는 업무지침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거의 많게는 1000건이 걸려 온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 단위라서 그런데 유흥업소가 집중되어 있거나 식당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 경찰서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25~30건 그리고 주말에는 훨씬 더 폭증한다고 하고요.
지금 또 코로나19가 비교적 안정화 추세에 접어드니까 훨씬 이런 신고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들로서는 우리가 주취자들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선까지 과연 경찰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호업무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고요.
이 부분이 또 왜 그러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취자는 사실 경찰서. 지구대보다 경찰서는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주취자 안정실이라고 해서 둘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런데 그 부분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가두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구대나 경찰서에서는 주취자를 그렇다면 경찰서에 둘 수 있는 공간 자체도 특별히 마련돼 있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가족들과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매뉴얼은 되어 있는데 실무 병원에서는 실제로 다친 사람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이번 일을 계기로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는 국내에서도 지자체하고 의료기관이 협력을 해서 이른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같은 걸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곳곳마다 다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장윤미] 일단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일임하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공공의료시설의 도움을 받든 하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응급구조팀을 나눠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단순 술에 취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인계를 해서 두도록 하고요.
만취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치료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소방과 구급대 등 의료기관이 총동원돼서 범죄 관련 주취자 같은 경우는 체포 구금을 하지만 주로 의료기관으로 호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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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돼 친모 석 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봅니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돼 친모 석 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