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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전세 사기, 올해가 절정"…입법 등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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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오늘(2일) 정부 발표 내용, 경제부 이혜미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Q. "전세 피해 물량 올해가 절정" 발언 이유는?

[이혜미 기자 : 전세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계약들이 주로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아, 내가 피해를 당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2년 단위로 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초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내년에 만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내년까지는 최소한 전세 사기란 피해가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