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검찰총장, 네타냐후 총리에 '사법개혁 관여말라' 통보

부패혐의 재판받는 총리 개입시 이해상충 우려…"직간접 지시도 말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대법원 권한 축소 입법 과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입법 관여가 '이해 상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다.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2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에게 보낸 공문에서 "총리는 사법 시스템의 변경 추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라라브-미아라 총장은 이어 "이는 (총리가) 피고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상충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은 또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법개혁과 관련된 어떠한 직간접적인 지시도 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률 개정안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판사 인사와 승진을 결정하는 사법 선출위원회 위원 구성을 사실상 여당이 주무를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나 의회가 주도하는 입법의 적법성을 사법부가 심사(사법심사)해 무력화할 수 없게 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내린 결정도 의회가 과반(120명 가운데 61명 이상) 찬성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야권은 이런 사법 체계 변경 시도를 '정치적 쿠데타'로 규정했고, 야권과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들은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어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 개혁 시도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처벌을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여당 측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해 이듬해 5월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아논 밀천 등으로부터 고급 샴페인과 쿠바산 시가 등 수십만 달러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고, 이스라엘 최대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 발행인과 막후 거래를 통해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경쟁지 발행 부수를 줄이려 한 혐의도 받는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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