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규모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 수사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전세사기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범행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과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세 사기 범행이 서민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국토부 등과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TF를 발족해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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