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검찰 "러, 전쟁범죄 최소 6.5만 건"…특별전범재판소 설치 촉구

"러 전범 특별재판소 설치 위한 美지지 얻어…英·佛도 동참"

"우크라 어린이 1만4000명 이상 강제 입양…대량학살 해당"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2022.11.29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오는 24일(현지시간) 개전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 최소 6만5000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1일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설에서 자국 내 지역 당국이 개전 이래 러시아의 전쟁범죄 6만5000건 이상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코스틴 총장은 "우리 모두는 부차, 이르핀, 마리우폴, 이즈움, 헤르손, 하르키우 등 해방된 도시와 마을에서 (전시의) 잔혹 행위를 목격했다"며 "당국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대량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했다.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속 도네츠크 바흐무트 전선에서 병사들이 참호를 만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그는 이날 취재진과 별도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한 미국의 지지를 얻는 데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전범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지원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베스 반 샤크 미 국무부 글로벌형사사법 특사는 이날 미국이 향후 사용될 잠재적 범죄 증거 기록을 시작하기 위한 임시 검사 지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잠재적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국가원수를 기소하기란 쉽지 않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도 러시아는 거부권(비토)을 갖고 있기에 가능성이 작다.

이와 관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상임위원회도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반드시 특별전범재판소를 구축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침공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속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병사들이 부상병을 응급 치료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아울러 코스틴 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1만4000명 이상을 강제 입양시켰다고 했다. 그는 "이는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차단함으로써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정책"이라며 "이러한 행동들은 대량학살 범죄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수는 최소 7110명으로 확인됐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사망자 보고가 지연됨에 따라 실제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쟁으로 주택, 학교, 병원 등 시설 7만5000여채가 무너졌다고 코스틴 총장은 전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심 전역에 주요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함에 따라 절반가량이 파괴됐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는 겨울을 무기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인들을 굶주리고 얼어붙게 한다"며 "테러를 가하는 것과 같은 금지된 전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최고 책임자인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에너지 시설을 의도적으로 저격한 러시아의 행위를 전쟁범죄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인 4분의 1 이상이 이번 겨울 단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또한 민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로켓 공격에 대해 "고의적인 잔악 행위"라고 칭하며 크렘린궁에 "선택한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 군대가 전범을 저질렀거나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거듭 부인하고 있다. 미 워싱턴DC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