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국장도 구속

법원 "도망, 증거인멸 우려"

서울북부지검이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2.9.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김규빈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이 구속된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1일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되는데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지난달 서부지검은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양 국장과 차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지만, 양 국장에 대해선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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