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주한 미대사 “한국의 확장억제 우려 인지하고 있다”

한국여성기자협회 주최 포럼서 밝혀

“미국 철동같은 의지 가지고 있다”

미 당국자 연일 확장억제 공약 확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주최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일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엄중하고 철통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무장관 발언에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반도 유사시에 작동하지 않는 ‘찢어진 우산’이라는 국내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한국여성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포럼W’에 참석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는 확장 억제와 한·미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의를 통해 한국인들을 더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의 굳은 의지는 굉장히 엄중하고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주최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그는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70년간 한반도와 지역 평화를 지켜온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지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 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지만 일관되게 확장억제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골든버그 대사는 “미국의 의지에 대해 추가 증거를 앞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굳은 의지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명의 주한 미군과 이들과 동반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로 대표된다”고도 말했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핵억지력 논의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가정하는 상황, 미래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그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보고관의 방한과 관련해 “미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는 조 바이든 정부에서 아주 대표적 이슈”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에서 가장 심한 인권 침해국이 비무장지대(DMZ) 위에 위치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의지를 보여줄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 가능성에 대해 “한·일관계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역내 안보 측면에서, 3자 협력 측면에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제 강제징용 등) 논의에 있어서 지금 한·일 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 치하드리고 싶다”며 “일본과의 좀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 보여주셨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눈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미국이 직접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한국 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도 연일 ‘철통’ 등의 표현을 쓰며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1일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핵무기 전략과 정책을 소개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이 함께 공개됐다. 직전 보고서인 2018년 판에서는 21쪽 분량의 한국어 요약본만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42쪽에 달하는 전체 번역본을 제공했다. NPR에는 한국을 비롯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신뢰성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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