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방화범” “적반하장”…민주,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권 회부한 김도읍 맹비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서 “폭거 되돌리지 않으면 윤리위 제소 등 강구” 경고

앞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 직권 회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 상황 전제하에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직권 회부한 김도읍 위원장을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1일 “폭거를 되돌리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 제소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으며,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 보장’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시장 격리 의무화 시 쌀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부각하는 국민의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도읍 위원장은 민생 방화범’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른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뻔뻔함에 기가 막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과반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직권 회부했다”며 “농업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폭거였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며 “위원장 마음대로 운영하려면 회의는 왜 열고, 국회법에 의결된 정족수 규정은 왜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도읍 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수용해 소위 회부했다는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만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으나, 김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직권 회부하면서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를 김 위원장의 ‘직권 남용’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에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등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등 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1일 성명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범죄피의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시키는 꼼수를 넘어 국회 입법권마저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양곡관리법이 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이유만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또 다른 민생법안들은 내팽개친 채 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았다”면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다른 민생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을 겨냥한 이 원내대변인의 ‘윤리위 제소’ 표현 언급에는 “적반하장식 발언”이라고 화살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비판에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치 투쟁을 하는 건 민주당”이라면서 “일하는 국회를 하자며 임시국회까지 소집한 민주당의 몽니 부리기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를 “법사위 파행 원인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파렴치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집에 불 질러 놓고 왜 집에 들어오지 않았냐고 성을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문했다. 김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자격이 더는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방화범’의 독단적 운영과 적반하장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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