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한파에 이젠 “운 나쁘면 당첨”…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 0.3대 1

청약 미달률 29%→74% 급등
미분양 주택 6.8만 가구
9년 4개월 만에 최대

청약통장 [사진 = 연합뉴스]

고금리와 집값 하락세 속에서 올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이 0.3대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전년동월(12.6대 1)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0.3대 1 기록에 그쳤다.

1순위 청약 미달률(청약미달 가구 수를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결과)은 작년 11월 28.6%에서 12월 54.7%로 오른 뒤, 올해 1월 73.8%로 급등했다. 지난해 1월 전국 1순위 청약 미달률이 0.8%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73%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일례로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충남 서산시 서산해미이아에듀타운은 1순위 청약 미달률이 98.8%에 달했다. 전북 익산시 익산부송데시앙과 인천 연수구 송도역경남아너스빌의 미달률도 각각 83.5%, 78.7%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도 6만8000여 가구로 9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전달보다 1만80가구(17.4%)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주택 매매량은 50만8790건으로 전년보다 49.9% 감소했다. 서울 매매량은 5만6007가구로, 전년보다 64.8% 줄었다.

상황이 이렇자 주택건설업계는 주택경기 침체 타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짓고 있는 미분양 주택의 경우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공공에서 사들인 뒤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준공 후 미분양뿐만 아니라 사업 승인 단계 미분양이나 계약률 미달로 발생하는 미분양의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사들의 자금 사정이 좋아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입주 해소를 위해 입주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임차인 모집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조치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지원과 , 인허가 기간 단축, 건설인력과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규제 완화와 금융 완화를 통해 실수요와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악성 미분양은 준공 뒤 미분양이 된 경우이고, 일반적인 선분양 단계에서 발생하는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올 상반기 경기 변수가 너무 많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최후 처방을 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경기 조절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 분야 기업의 도산 방지에 효과가 있고 공공임대 재고도 늘릴 수 있어서다.

다만, 고가 매입을 해선 안 되고, 미분양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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