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감사받는 성남시…감사원 '이재명 겨냥 아냐'

핵심요약

감사원 2023년 감사대상 및 감사계획 발표
"고위직·단체장 불법행위 민형사상 책임 적극 검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전 정부 재정사업도 감사
20개 '고위험 중점분야' 선정해 전략적 감사 진행

연합뉴스

성남시가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올 상반기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경기도도 상반기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시장과 도지사로 재직했던 곳이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교육청도 감사를 받는다.

특정사안 감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2일 올해의 감사계획과 대상기관을 발표했다.

중앙기관 감사에는 대법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 금융위,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충북경찰청 등 23개 기관이 선정됐고, 지자체 감사에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북도, 남양주시, 성남시,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 등 28개 기관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올해의 감사방향 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라는 주제와 관련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이권개입·재량권 남용 등 불법·비위 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개발사업 등 취약 분야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와 단체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책임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나 근거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 등 공직사회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부당한 특혜 제공, 인허가 지연·번복 등으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공직자 감찰의 경우 단순 부정보다는 기관장이나 고위직이 작정하고 저지르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와 비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소극 행정과 무사 안일을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감사를 받는 성남시와 경기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지자체단체장을 한 곳이며, 대장동· 백현동 비리가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최근 3년에서 5년의 업무 과정을 들여다본다.

최달영 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 감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올해 감사 대상에는 서울시, 인천·울산·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여러 지자체가 있다"며, "큰 틀에 따라 감사하려는 노력을 작년부터 기울이고 있는데, 특정 이슈만을 가지고 그렇게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남시와 경기도가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강원도와 핼러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가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감사원은 아울러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감사는 올 하반기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18조5천억 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인데, 감사원은 이 사업의 재정지출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 실태, 코로나19 이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지원 실태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런 감사가 전임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최 실장은 "재정건전성은 단기 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감사원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가야 하는 장기 이슈"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20개 '고위험 중점분야'를 시범 선정해 올해 감사계획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관리영역, 국민안전과 복지강화영역, 미래사회의 준비 및 경제 활성화 영역, 공직기강 확립 영역 등 4개 영역 아래 모두 20개 분야를 고 위험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올해 감사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고위험 중점분야 선정을 통한 전략적 감사를 올해는 시범 적용하고, 앞으로 분야별 심층 분석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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