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초안부터 난항…與野, 총선 앞두고 정치적 부담

국민공감 3차 회의.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의가 연금개혁 초안 논의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특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론이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혁방향에 대해 국민 500명을 모아 ‘사회적 대화’ 형태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도전을 벌이기보다 여론 설득에 좀 더 공을 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부담 상승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대표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주최한 ‘연금개혁의 방향’ 강연에 참석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 500명을 모아 이미 두 차례 경험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게 대다수 의견이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고리원전 폐쇄 문제, 대입 수능 방안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 정도 공론화 경험이 있다”며 “500명의 다앙한 국민들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두 번 다 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2018년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를 공론화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했는데 이 방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공론화 방안은 찬반 양론이 맞붙는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공론화 과정이 질질 끌리면서 논란은 논란대로 키우고, 일정은 차일피일 밀리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인사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여야 모두 큰 부담이 아니겠냐”며 “공론화를 통해 명분을 마련하겠다는 거지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에서도 난립하는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이야 당연히 거쳐야 하겠지만 지난 정부 때도 결국 ‘사회적 대화’란 명분하에 정치권이나 정부가 책임을 국민에게 떠밀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공론화 결과를 바로 수용해 결정할 수 있는 원전공사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할 국민연금 개혁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간 자문위에서 보험료율 15% 인상에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의 15% 단계적 인상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부랴부랴 진화했다. 정치권이든 정부든 보험료 인상 후폭풍에 모두 전전 긍긍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서 역대 정부의 모든 국민연금개혁안 마련 작업에 참석한 바 있는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진행된 강연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좁혀졌다”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지금보다 2% 높인다고 가정하면 시간이 지나도 (국민연금 재원이) 계속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연금개혁 모델을 소개하면서 캐나다를 시사점이 큰 나라로 꼽았는 데 캐나다의 국민연금은 국고가 거의 안들어가고 기금을 통한 운영수입과 보험료수입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문일 위원장, 연금개혁의 방향 강연. [연합뉴스]

권 원장은 “캐나다가 유일하게 연금개혁을 하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인 나라”라며 “연금개혁을 수년전에 하면서 5.6% 수준 요율을 올해 14.5%까지 높이면서 소득대체율도 25%에서 33.3%로 높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캐나다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풀펀딩’을 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짰다”며 “현재 캐나다는 급여(받는돈)도 안정되고 보험료도 안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캐나다가 15년치 보험료 인상 스케줄을 제시하고, 급여도 고정시킨 것처럼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획을 국민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이날 민간자문위원회 연금개혁 초안 협의 지연상황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의 모친상으로 연기되면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금특위)활동기한이 4월까지긴 하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