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조사…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허위 해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 사진은 김 대법원장.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허위 해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국회에는 허위 해명을 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김 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이 과정을 잘 아는 인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5월22일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정치권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이후 녹취록이 논란되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 없다"며 부인했는데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허위 해명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표를 제출한 경위 등을 묻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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