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대통령실, '난방비 대란'에 "서민 지원 우선...차상위 계층 확대 논의 중" 外

대통령실, '난방비 대란'에 "서민 지원 우선...차상위 계층 확대 논의 중"

대통령실은 31일 '난방비 대란' 지원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 수석의 발언이 '중산층 지원'은 일단 배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최 수석은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여러 가지를 망라해 검토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취지"라면서 "그중 가장 시급한 게 결국 서민 계층이며,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진, 내달 3일 한미외교장관 회담...대북 공조·우주 동맹 등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1~4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다음 달 3일 워싱턴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 장관이 갖는 첫 번째 회담"이라며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과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한미의 공조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핵문제는 공조 우선순위에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미 국가항공우주국(NASA) 고위관계자도 만나 우주동맹으로의 발전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또 미국 의회와 전문가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과도 두루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경제 중추' 중산층이 흔들린다…계층 하락 불안감 확산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중산층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과 양극화가 고착화하면서 자신은 물론 자녀 세대까지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약화할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이들 중 계층이동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은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 비중은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1.5%와 큰 차이가 없다.

중산층 비중 자체는 소폭 확대됐지만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본인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여부에 대해 최근으로 올수록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추이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를 합친 비율이 2011년 28.8%에서 2019년 23%로 감소한 게 대표적이다.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높다'는 응답이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뚝 떨어졌다.

저성장과 고용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하면서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이 반영된 결과다. 실효적인 중산층 강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중추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카드 승인액 역대 최초 '1000조원' 돌파…'백화점, 음식점' 결제 늘었다

지난해 연간 카드 승인 금액이 역대 최초로 1000조원을 넘겼다.

3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카드 승인 금액은 총 109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수치다. 승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33억8000만건에서 256억9000만건으로 9.9% 늘었다.

종류별 비중은 신용카드가 860조7000억원으로 78.4%를 차지했다. 체크카드(232조6000억원)는 21.2%였다. 각각 전년보다 12.9%, 10.3% 늘었다. 나머지는 선불카드였다. 평균 승인액 역시 4만2729원으로 재작년(4만1794원)보다 2.2% 커졌다.

개인·법인으로 나누면 개인 카드 승인액이 896조5000억원으로 법인카드(201조8000억원)를 큰 폭으로 앞섰다. 다만 평균 결제액은 법인(13만3804원)이 개인(3만7077원)을 4배가량 앞질렀다.

특히 도소매업(자동차 판매, 도매업, 대형할인점, 백화점)과 숙박·음식업에서 회복 흐름이 빨랐다. 도소매업은 재작년 512조6900억원에서 작년 576조2900억원으로 63조6000억원 늘었다. 숙박·음식업 역시 112조4800억원에서 139조5100억원으로 27조300억원 증가했다.
中 "2월부터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전수 검사"

중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응한 추가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주중한국대사관은 31일 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입국후 PCR 검사장소나 시기, 비용, 격리 장소나 기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중국 민항국이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이미 이달 8일자로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PCR 전수 검사도 없앴으나, 내달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재개하기로 한 셈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응한 추가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이달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등을 시행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일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임시 중단한 데 이어 다음날엔 72시간 혹은 144시간 무비자 체류(환승) 정책과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주경제=임민철 기자 imc@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