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정보 공유...가급적 빨리 ‘한미일 안보회의’ 연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미 국방장관은 31일 회담에서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한국 겨냥뿐 아니라 일본 열도를 넘기거나 주일 미군 기지를 사거리로 둔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만큼 3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對)잠수함 훈련, 미사일 경보 훈련을 통해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은밀하게 기동하는 북한 잠수함 전력을 탐지, 억지하려면 한·미·일 안보 자산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2023.1.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3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된 3국 국방 차관보급 협의체다. 그러나 이 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한일 관계 악화와 코로나로 화상으로 대체되는 등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 협의체 가동을 조기에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그간 (한미) 양자가,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왔다”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은 모두의 안보를 증진한다”고 했다. 한미는 3국 안보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5년 만에 재개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미 국방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동맹 및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의 의미도 강조했다. 한미 장관은 회담 발표문에서 “한미 동맹 70년을 맞아 이를 지속·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면서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 한국·유엔사 회원국 간 국방장관 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며, 오스틴 장관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다가올 70년 동안에도 한반도 안정과 안보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을 위해서 양국이 함께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한미 국방장관에 이어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외교부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월 1∼4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한다”면서 “3일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장관이 갖는 첫 번째 회담”이라며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전략 동맹 강화 방안과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의 이번 방미는 이르면 상반기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핵 문제는 (한미 간) 공조 우선순위에 있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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