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한동훈, 이재명 향해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거란 말인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가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 28일 1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는)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의)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재소환 요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셈인데 이를 되받은 것이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도 주말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 드문 일인 것은 분명하다.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최근 검찰 수사를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채널에이(A)> 사건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취지의 김의겸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김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건 그렇게 뉴스도 아니지 않느냐. 매번 거짓말 하고 들키는데도 당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뉴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처간 혼선을 빚었던 비동의간음죄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동의가 있었다는 걸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조문 구조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호떡·어묵도 이겼다…‘겨울 간식 지도’ 1등 메뉴는?
▶▶[그때 그뉴스] “커피 한잔” 부탁 노숙인에게 점퍼 건넨 시민▶▶마음 따뜻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