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정부가 모든 대학 살릴수는 없다"

대학총장들과 간담회

세계적 대학 수준까지 규제 개혁

고등교육·사립학교법 전면개정

교육과정간 벽 모두 허물어트릴것

등록금 자율화 현 단계 검토안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지 1월 31일자 1·2·3면 참조

이 사회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에서 열린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가 취임 이후 대학 총장들과 단체로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외람되지만 인구추계 등을 볼 때 결국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대학을 다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건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모든 대학 살려드리지 못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자구 노력을 하고 구조 개혁을 다른 대학보다 더 열심히 하는 대학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완화의 폭과 방식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선진국의 월드클래스 대학들이 누리는 자유 수준까지 규제 개혁을 해드리겠다는 각오를 갖고 임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규제 개혁 △재정 개혁 △구조 개혁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총장들과 공유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장관을 했을 때 왜 규제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문제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두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전문대학은 전문 학사과정,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과정만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 같은 벽을 모두 허물려고 한다”며 “미국처럼 한 대학이 학사과정도 하고 전문대학 2년 과정도 하고 필요하면 온라인 과정도 할 수 있도록 벽을 허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려면 결국 법제화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는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이라는 큰 두 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마 이 정도 수준의 규제 개혁은 생각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수준의 개혁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영국·유럽의 대학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게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것이 안 되고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화가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등록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록금 자율화’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 장관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총회에서도 한목소리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교협 회장을 지낸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등록금(인상)을 자율화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된 것을 풀어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13년 만에 전국 사립대 최초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이해우 동아대 총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 환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부담과 걱정이 있었지만 학생 수업권, 양질의 환경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앞서 동아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부 등록금 3.95%, 대학원 등록금 3.86%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1.65%였지만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4.05%로 높아졌다. 하지만 인상 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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