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尹, 北 위협에 국민 만족시킬 핵무장 압박 받아"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의 핵 위협이 증폭되면서 한국 정부가 국민의 압박을 받아 자체 핵 개발 필요성를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는 여론을 반영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높아지는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미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동맹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계속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현재 한국을 방문해 동맹 공약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며 북한이 미한 동맹의 틈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크로닌 석좌는 윤 대통령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자신의 정당과 한국 일반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국 정부가 확실히 압박감을 느낀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이 매우 기민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비확산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국내 여론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 위협에 국내에서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최종현학술원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5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의 독자적 핵 개발 지지율은 70.2%였다.

이 같은 국민들의 핵 안보 우려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를 2월 미국에서 실시하는 등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워싱턴 조야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관련한 논의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는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 핵무장 관련 논의가 "오랫동안 금기였지만 북한의 핵무기고 확대로 인해 이와 관련한 토론이 늘어났다"면서도 "이러한 논의가 미한 간 마찰로 이어진다면 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로닌 석좌는 "지형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 워싱턴에서의 토론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유럽에서 나오는 발언과 행동을 분석하는 수준"이라며 "더 큰 틀의 논의는 핵확산을 장려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은 여전히 그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수십년 동안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과 미한 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논의의 흐름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양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고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양국 정부의 행동과 정책 보고서들의 제안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 그 이론적 양립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여전히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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