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덩치 커졌다는데…실제로는 착시

도매대가·이용자 보호 관련 법안 개선 필요성 제기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등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질적 성장을 이루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비즈니스워치

알뜰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차량 내비게이션 등 사물인터넷(IoT)에 사용하는 회선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IoT 회선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낮아 알뜰폰 사업자에는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알뜰폰 증가? 착시효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알뜰폰 전체회선(1263만8794건) 가운데 IoT 회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43만2514건)에 달했다. 2019년만 해도 11%에 불과했던 IoT 비중이 무섭게 커진 것이다. 박 의원실은 "IoT 회선 가입자를 보면 자동차 회사가 많다"며 "자율 주행이 늘어 알뜰폰 IoT 회선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알뜰폰의 핸드폰 회선은 720만6280건을 기록했다. 이 중 KT엠모바일·미디어로그·SK텔링크 등 통신3사 알뜰폰 사업자가 51%(365만404건)를 차지했다. 세종텔레콤 등 중소·중견 사업자가 차지하는 알뜰폰 핸드폰 회선 비중은 41%(299만4189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IoT 회선이 2019년 대비 518% 늘어난데 비해 핸드폰 회선은 5% 증가에 그쳤다. 늘어난 회선 상당수도 통신3사 알뜰폰 사업자 몫이었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핸드폰 가입자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다./그래프=김용민

'진짜'는 핸드폰 사업인데···

이번 발표는 알뜰폰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늘며 통신 3사의 입지를 위협한다는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는 통신 3사 기준 월 3만4000원부터 11만5000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증권가에서는 5G 요금제의 힘을 업은 통신 3사의 ARPU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증권은 SK텔레콤의 지난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3만1100원으로 2020년 대비 1.3% 늘 것으로 봤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8%(3만3000원), 0.3%(3만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카드결제 등에 쓰이는 알뜰폰 IoT 요금제의 평균 가격은 부가세 포함 월 3850원 정도다.

또 5G 기준 점유율만 따지면 SK텔레콤이 47.7%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KT는 30.2%, LG유플러스는 21.6%다. 알뜰폰은 0.5%에 그친다.

도매 대가 규제 풀릴까

업계는 알뜰폰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매 대가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등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알뜰폰은 통신3사와 같은 이동통신망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NO가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에서 광고비 등 일정 금액을 깎아 알뜰폰 대상 도매대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제 가격을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을 벗어나기 위해 알뜰폰 업계는 요금제 소매가 대신 망 원가로 기준을 잡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매대가 규제를 없애고 가격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신 규제 폐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 한 차례만 도매제공의무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자 보호 기반도 다져야

알뜰폰 이용자의 만족도를 올리는 것도 숙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알뜰폰 관련 민원 접수는 61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1114건을 기록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치 추적 어려움·낮은 통신 품질·해지 시 고객센터 연결 불가 등이 민원 내용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알뜰폰 가입부터 해지 단계까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 조사 결과는 올해 초에 나올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알뜰폰 제도 도입 13년 차를 맞았지만 도매제공의무·대가산정방식·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 간 견해차가 큰 쟁점인 만큼 조속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정착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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