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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앤피] 박원석"장외투쟁 장기화는 민주당에 불리" 김병민"사법리스크 이슈 전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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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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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원석"장외투쟁 장기화는 민주당에 불리" 김병민"사법리스크 이슈 전환 의도"

박원석 전 의원
-李 검찰 출석 결정, 불출석 시 증거인멸 시도로 구속영장 청구 빌미 주지 않으려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 오히려 이슈 더 커지는 측면도...긁어 부스럼에도 고발한 것은 입막음용?
-유승민 불출마, 정치적 공간 안철수에 잠식...총선 원내 진입 목표로 정치 다시 설계해야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李,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두려움에 2차 출석? 체포 동의안 가결 가능성 배제 안한 듯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는 가짜 뉴스로 판명 돼...사실관계 명확히 바로잡으려 법률적 대응
-국민의힘 총선 승리 위해선 수도권 표심 잡아야...수도권·중도·청년 표심 호소하는 모습 긍정적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화요일엔 '토론 사무소'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현안 날카롭게 지적한 두 분이죠. 박원석 전 의원,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이재명 대표 두 번째 검찰 출석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출석해서 입장문 발표하는 모습들 다 보셨을 텐데요. 먼저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일단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한결 같은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대장동 수사가 어떤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수사라기보다도, 대장동 일당 일부의 일방적인 진술에 꿰어 맞추는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의 목적은 일종의 정적 제거, 정치 보복 수사다. 이 입장을 저는 반복했다고 보고요. 아마 진술서를 33쪽 가져가서 진술서에 있는 내용으로 검찰의 질문에 일관되게 대응을 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특별히 새롭게 이재명 대표가 답할 게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짜놓고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답변의 논리적 허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빌미를 주기보다는 사전에 준비된 답변으로 대응을 하겠다. 일종의 피의자가 가질 수 있는 방어 전략 차원에서 그런 대응을 했다고 보입니다.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최고위원회 분위기도 그랬다고 하고요. 추가 소환에 전격 응한 것도 검찰 수사를 받아봤더니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는데. 하나가 배임이고, 그다음에 대가성 뇌물 428억 이 지분을 받기로 한 것 아니냐. 이 의혹이고, 세 번째가 최근에 추가된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한 것 아니냐. 첫 번째 배임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법률적 논란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성남시가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공익 환수를 했는데, 공익 환수가 사업 이익에 비해서 적절했느냐. 왜 추가 이익 환수 건의가 있었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게 법률상의 쟁점들이거든요. 때문에 이건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 428억 지분 향배와 그다음에 부방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상의 기밀 누설을 했다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검찰의 수사가 별다른 증거가 없이 전언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불출석을 해서 이게 증거인멸의 시도다. 이런 구속영장 청구에 빌미를 줄 필요도 없고, 방탄 프레임이다. 이런 정치적 비난에 내몰릴 필요도 없다. 이런 판단 끝에 아마 전략적으로 출석을 하기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훈> 검찰의 수사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원석> 그렇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아직까지는 유동규 씨나 남욱 씨 진술 이외에 이렇다 할 물증이나 이른바 '스모킹건'을 검찰이 찾은 것 같지는 않아요.

◐ 김병민> 이게 민주당에서도 시종일관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 외에 나온 게 있냐, 이재명 대표도 "내가 100원 한 장 받은 일이 있냐.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뇌물 범죄에 관련된 수사 속에서 핵심적으로 돈 받았다고 하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검찰의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증언이라든지, 관계되는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재판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검찰의 기소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확정을 진 다음,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나머지는 여론전을 펼쳐나가면서 내년 총선까지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데 조사에 검찰의 100쪽이 넘는 질문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33페이지짜리 진술서를 써가고 간 다음에 언론에 미리 공개를 해 버렸거든요. 그 진술서를 아마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초반부의 상당 내용들은 여기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논리적 구성보다는 정치적으로 검찰을 공격하게 되는 현 정부에 대한 비난 일조의 내용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론전을 통해서 일단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알리는 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법리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 관련된 배임·뇌물약속·부패방지법 위반 등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연결돼 있는 건이라면 여러 쟁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의 분신,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정진상 실장과 김용 원장의 구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연결 역할을 하게 됐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언급은 33페이지 진술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내용들은 다 뒤로 빼버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들만 언론전을 펴게 되면서,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 선거에서 진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정치 탄압에 나서는 것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궁금한 거 하나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두려움 걱정 때문에 여기에 대한 2차 소환 조사에 응한다라는 언급들도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169석의 방탄이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그 영장이 무용지물이거든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걸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당 차원의 대응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만약 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게 되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걱정까지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까지 드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장외집회에까지 나가게 되는 그 일련의 상황들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원석> 그런 걱정까지는 없을 거고요. 다만 당 내에 지금까지는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로 인해서 당내에 여러 갈래의 목소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당의 대응의 균열을 가져오고, 또 대여 관계에 있어서는 방탄국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론 흐름을 보면 최근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는 정당한 수사다. 이런 여론 흐름이 높아요. 그런 여론도 한편으로는 의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구속영장 청구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주할 우려는 없고, 또 지금 압수수색도 굉장히 세밀하게 진행이 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수사 불응만 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에 협조만 한다면 검찰이 과연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명분이 있겠나.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종합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국민보고대회 형식의 장외집회를 한다는데, 오늘 오전에도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적 가깝다는 평가를 듣는 정성호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민주당이 이걸 과거에 조국 사태처럼 여권에서는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렇게 가져갈 생각이 없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다. 일종의 일회성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실제 저거를 장외에서 장기간 끌고 갔을 때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실익도 없습니다. 어찌 됐건 원내에서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가뜩이나 최근에 에너지 가격, 난방비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커져 있는데요. 그런 것에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을 내고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수사는 수사고 또 민생을 놓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장외에서 집회 몇 번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윤석열 정부한테 정치적 타격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민주당이 그런 식의 대응을 계속 장기화해 간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전략적으로는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승훈> 김 의원님은 거리로 나간다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소환 조사가 아니었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었다면,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무리한 장외 집회를 할 이유나 동력이 있었을까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능, 실책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벌써 집권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민주당은 수도 없이 많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를 쏟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장외에 많은 집회들이 있더라도 당 전체가 아예 장외로 뛰어나갔던 모습들은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 제1야당이 책임을 방기하고 장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난방비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꼭 해결해야 하는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생각보다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만나고 협력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제1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원내에서 1월에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민생 문제를 끊임없이 끌고 가겠다는 건데, 결국 제대로 된 성과 없이 1월 임시국회를 하다 보니 이재명 대표 방탄하겠다는 것 아니냐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외집회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뭘까가 궁금한데 지금 야당에서 하는 얘기 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이상민 장관 탄핵.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겠다는 모습을 보건대 경제 민생을 위한 집회를 열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소환 날짜랑 딱 맞물릴지 모르겠는데,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슈를 전환시켜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 주변에서도 한 번 더 나가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가겠다고 한 이유는 그 어디 있다고 보세요?

◐ 김병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안 나갈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기소는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검찰이 부르는 소환 조사에서의 33페이지 진술서, 또 검찰이 작성했던 사전 질문서를 보게 되면 사실상 검찰이 묻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안 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고, 당연히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으니까 추가적인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불응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제대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여론이 더 팽배해질 수 있죠.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론전에서 철저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하는 판단. 두 번째는 구속영장이 만약 청구됐을 때에 따르게 되는 그 후폭풍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차단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선제적 조치. 이 두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 박원석> 그렇죠. 일단 검찰 수사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재명 대표나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변호인단 입장에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 상황을 봤을 때 굳이 불출석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출석해도 방어가 가능할 것 같고 별달리 검찰이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당연히 기소는 전제된다고 보고요. 특히 배임 혐의 하나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법정에서의 싸움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으로 장기화될 이슈고, 앞서 김병민 위원도 얘기했듯이 불출석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이걸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것이죠. 당 내에서도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는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말하지 않는 의원들 중에는 굳이 저걸 불출석해서 빌미를 줄 필요가 있겠나, 특히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불출석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그대로 수사해서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불출석해서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들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찰 수사가 별거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훈> 출석을 했다가 당 내에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원석>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불출석을 강하게 주문하거나 주장했던 강경한 목소리들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간곡하게 "내가 이런 이유로 출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지지자들도, 의원들도 검찰 앞에 나오지 말아달라." 내가 변호인이랑 가겠다. 검찰 앞에 우르르 나오는 모습이 계속 방탄 논란을 재연시키고, 또 어찌 됐건 간에 검찰의 수사를 받으러 가는 입장에서 제1당 대표로서 힘자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이게 중간층 여론에 곱게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석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다고 계속 부를 수는 없을 거고, 아마 다음 번 출석 정도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물론 또 다른 혐의로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과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두 번 출석시켜서 수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할지,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로 가늠을 할지. 이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병민>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17년도 때 이재명 대표가 썼던 SNS 글이 회자되는 것 같은데 "당시 모든 대선 후보가 탈탈 털듯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답변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박원석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얻게 되는 여론적 불이익적 상황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더라도 현재까지 모든 일들을 부인해왔던 입장들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조사에 임하게 되면 민주당의 인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른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게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한민국이 직전 바로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이 도주할 우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중요한 배경에는 여전히 여러 사람들과의 입맞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모든 내용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 주변에 구속돼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똑같이 모든 일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일관하기 시작한다면, 검찰의 최종 선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로 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 주변이 또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입니다. 김 의원님, 꼭 고발이 필요했을까요?

◐ 김병민> 저는 법률적인 대응은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던 한 여론조사를 보면, 왜 대통령실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아마 수긍하는 분들도 상당할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허위사실로 모든 것들이 드러났는데 김의겸 의원이 어정쩡한 사과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물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공당의 대변인직도 그대로 있고요. 나중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측의 지지층들이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굉장히 많은 수치로 나오더라고요.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나서 "한번 검증해 봐" 얘기를 한 다음에 "아니면 말고"라는 방식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하지 않고 "아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안 나서니까 저거 사실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까지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거의 김의겸 의원을 통해서 계속 사건들이 오가게 되는데, 이제 김의겸 의원도 이런 무리한 의혹 제기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공당의 대변인직에서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만큼 그런 일들이 자제된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법률 대응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김의겸 의원의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된 겁니까?

◐ 김병민> 가짜 뉴스라고 명백하게 규정 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을 한 것이고요. 우리기술이라는 주식 20만 주를 매도했다고 하는 내용을 지난해에 공판에서 어딘가에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론 보도가 나오니,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주식 20만 주를 매도한 것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우리기술이라는 주식이 작전주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등 뭔가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주가 조작에 대한 내용으로 뭔가 조사를 받고 있거나 하는 내용의 최소한의 경미한 연결고리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갑자기 또 다른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차원에서 법률적 대응이 있었다고 봅니다.

◆ 박원석> 대통령실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은 좀 부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기술 주가 작전주고, 그 작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이 있었다는 것은 법정에서 검사의 프리젠테이션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때문에 단지 우연히 그 시기에 그냥 주식 거래를 한 걸 가지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물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의심은 해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쉬고 있을 때 우리기술에 비슷한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했던 거고, 두 사건의 연관성을 가지고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당시에 코스피 종목이 1천 개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주가 조작 의심이 있는 2개 종목에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인순 씨의 주식 거래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 자체를 단지 우연의 일치로만 볼 문제냐,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고발이 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범들은 다 처벌을 받거나, 구속돼 있거나, 기소돼 있거나, 지금도 공판이 진행 중인데 유독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특정도 안 됐고, 한 번 출석 요구도 안 받고, 압수수색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있어요. 차라리 검찰이 조사를 해서 무혐의로 사건을 처분하면 그게 논란이 있을지언정 사건은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건 종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것 아니냐,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는 좀 그렇고 공소시효 도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한편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김의겸 의원의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게 적절하냐 라는 평가가 있을 수는 있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김의겸 의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긁어부스럼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 어렵잖아요.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이거 기사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일부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다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인용해서 조금 단정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주가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이걸 고발을 하니까, 이 이슈 자체가 더 커지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실도 판단을 해 봤겠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발을 진행한 건 일종의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고발을 환영한다고 한 겁니까?

◆ 박원석> 네.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내 명예훼손을 증명하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여부를 먼저 증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수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다른 언론들이 어쨌든 이걸 갖다가 계속 확대해서 기사를 쓰거나, 정치권에서 논란의 소재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입막음용 전략적인 소송을 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승훈> 김의겸 의원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세요?

◐ 김병민> 김의겸 의원은 정치적으로 본인의 길을 확실하게 정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때문에 하나의 코너에 몰린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을 크게 바꾸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내지 않습니까?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대응들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측이 있죠. 굉장히 적극적인 측면에서 한쪽으로 약간 격앙돼 있는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거나, 그런 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김의겸 의원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극단적 지지자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나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혹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 힘을 대상으로 한 방 제대로 먹였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정치권에는 그런 극단주의를 지향하게 되는 사람들이 서구 유럽을 비롯해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김의겸 의원은 개별 비례대표 의원을 넘어서 '민주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 같은 김의겸 대변인의 행동들을 끊임없이 방기하고 방치하게 되는 게 민주당 전체 입장인 것처럼 비춰질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청담동 술자리에 처음 얘기 나왔을 때도 김의겸 의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이 영상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TF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집단적으로 함께 움직이기도 했는데, 저는 김의겸 의원의 행동들은 차치하고 민주당 전체가 어느 정도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승훈> 계속해서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당 대표 양강 후보입니다. 안철수, 김기현 의원 지금 수도권 열심히 돌고 있는데요. 김 위원님, 수도권 도는 겁니까?

◐ 김병민> 수도권을 일단 열심히 돌아야죠. 당연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원의 상당수가 포진돼 있는 TK·PK 지역을 돌기도 할 건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쏘아올린 수도권 관련된 이슈들이 전당대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당대회에서 한 80만 명 정도 되는 책임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숫자가 어디의 표심으로 움직일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영남권에 훨씬 더 많은 당원 비중이 있었는데, 최근 한 1~2년 사이에 수도권의 비중이 거의 영남권과 흡사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 많은 당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대·30대·40대의 당원 비중도 30%가 넘는데요. 아직 한 번도 이 당원들의 마음과 비중이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확인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약간 부동층이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 더 열심히 그 표심을 잡으려고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라고 보는 게 내년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표심이 수도권의 표심이거든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전통적인 지지층 당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약간 더 극단적인 표현, 극단적인 구애를 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당심 중심으로 한 전당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중도·청년 표심에 호소하게 되는 모습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 이승훈> 박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긍정적인, 예정된 과열로 보십니까?

◆ 박원석>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된 배경은 결국 대통령의 도를 넘는 당무 개입에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 불출마 선언한 것에 이어서 또 나경원 의원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급기야는 끝내는 불출마를 선택을 했고 맥락은 좀 다르지만 오늘 유승민 의원도 불출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심이나 윤핵관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다. 이게 뚜렷해졌어요. 김기현 의원이 윤심 대세를 받고 있는 후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결국 결선투표라는 장치를 뒀지 않습니까? 결선투표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오늘 보니까 컷오프를 4명으로, 본선 경선을 4명으로 치르겠다고 확정을 했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지표에는 1위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 샘플하고 당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앞서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1차에 끝낼 거냐,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수도권 대표론 등등 역동적인 캠페인을 펼쳐서 결선에 가서 역전 드라마를 쓸 거냐. 이게 유일한 관측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저는 김기현 의원이 객관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전대가 윤심 개입 논란과 함께 과열되면서 당내에는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총선에 역효과가 난다. 그런 우려들이 결집을 한다면 승부는 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결말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승훈>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은 왜 불출마하셨다고 보세요?

◆ 박원석> 최근 행보가 불출마가 예상되는 행보였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메시지도 거의 내지 않았고, 더구나 룰도 굉장히 불리하게 바뀐데다가, 선거를 치르려면 큰 선거이기 때문에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우군이 있어야 되는데 원 내외의 그런 우군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대표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자원, 비용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걸 산출을 해 봤겠죠. 정치인인데 왜 안 해 봤겠습니까? 별로 남을 게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오늘 불출마 메지를 SNS에 올렸는데 그 메시지의 행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내용도 있고, 지금과 같은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식의 정치를 넘어서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종전에는 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게 유승민 의원의 그동안 한결같은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생각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병민> 실익이 없을 거라는 판단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치적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가 다 잠식을 해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여론조사로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보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더 높은 여론조사 수치를 갖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른바 유승민 전 대표의 지지층까지 거의 흡수하게 되는 상황처럼 가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이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하나둘씩 "예전 유승민은 이러지 않았다. 지금의 유승민 대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례대표인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이죠.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그래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뜻과 의지를 갖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 동지들이 거의 없다는 상황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뼈아픈 대목일 겁니다. 아마 현재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원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실은 정치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이승훈> 유 전 의원과 아주 가까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과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 김병민> 저는 제 생각에 대한 평가를 내린 거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라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 이승훈>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가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 김병민> 저는 애당초부터 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1월 초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출렁임이 있을 건데, 한 달 정도를 거치면서 이미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전체적인 기류로 확인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가 크게 요동치는 변수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또 나경원 전 의원 등에 대한 나머지 표들을 얼마큼 긁어모을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일 건데요. 여론조사상에는 그런 수치들이 유의미하게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여론조사와 80만 명에 대한 당원들의 직접적인 투표로 나타나게 되는 투표 행위랑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좋은 국정운영을 이끌어야 거기에 대한 중간평가로서 내년 총선 승리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훨씬 더 많은 당원들이 동일하게 될 거라, 이런 내용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만의 특장점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현재 구도에서는 김기현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당심은 김기현 후보에게는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심도 마찬가지일 거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나뉘겠죠.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 반사 이익은 안철수 후보가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조금 공간이 넓어진 느낌이 있는 거죠. 물론이 1대 1 구도가 되니까 표가 덜 분산되니 이게 자칫하다가 1차에서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안철수 의원이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결국 아직은 스킨십이 부족한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 수도권의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라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안철수가 적임자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설득시키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승훈>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원석, ◐ 김병민>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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