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플정 위원장 "서류 받지않는 정부 만들겠다"(종합)

기사내용 요약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부처, 기관 칸막이 없애겠다. 국정운영시스템 재설계"
"민간 클라우드 내 정부 시스템 구축이 첫 번째 과제"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위해 CSAP '중' 등급 시장 확대"
"국민 체감하도록 골목상권 분석까지 데이터 개방·공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위원회 출범 후 활동 성과와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1.3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더 이상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정부입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정부기관 시스템에 한번만 정보를 입력하면 여러 부처 기관이 공유함으로써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디지털정부를 추구하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을 꼽았다. 그는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등급제 등 '중' 등급 시스템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1111개 행정·공공기관에서 1만7060개의 정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각 부처와 기관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처 간 칸막이는 높아지고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며 "그 결과 국민에게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선 국정운영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며, 민관 역할 재정립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청사진과 로드맵을 오는 3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클라우드 내 정부 시스템 구축,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첫 번째 우선 과제"

고 위원장은 기자단과의 질의에서 민간 클라우드에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첫 번째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1만7060개의 정부 시스템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는 큰 시스템들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에 가능한 것부터 구축해나가면서 천천히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꼽은 게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등급제 중 '중' 등급 시스템 시장을 확대하는 안이다. 정부는 공공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상, 중, 하 등급을 나누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받아야 할 보안인증을 차등화한 CSAP 제도를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중요도가 떨어지는 '하'등급부터 우선 시행되는데, 클라우드 업계에선 '중' 등급 시행도 병행해달라고 요구한다.

고진 위원장은 "여러 실증사업을 통해서 민간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될 '중' 등급이 어떤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지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초거대 인공지능(AI), 정부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총괄하는 API 허브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목상권 분석할 정도까지 데이터 개방·공유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위원회 출범 후 활동 성과와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1.31. kgb@newsis.com

고 위원장은 골목상권 분석도 가능할 정도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걸 또다른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이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개선 효과를 체감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는데) 국민 참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그 선결과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발표했던 실손보험 간편청구, 소상공인 등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이 있다"고 말했다.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공유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개하는 골목 단위 행정정보와 정부가 지닌 공공데이터를 포괄해서 여러 민간 기업이 상권 분석하도록 도와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융합·활용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참여 기관으로 포함한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활용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데이터 융합,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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