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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국,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세계 31위…북한은 17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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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한 단계 순위 상승…6년 연속 상승세

“공적자금 개선…공직사회·경제활동 지표 하락”

헤럴드경제

한국이 세계적인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역대 최고 성적인 180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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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이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역대 최고성적인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을 전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단체인 TI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부문 부패수준을 평가해 국제 반부패지표인 CPI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의지와 노력,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개혁 추진, 그리고 국민과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에서 기울인 부패방지 노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반부패 제도를 보완·정비해 국가청렴도 향상을 주도했다”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반부패 법률의 제도화를 완료해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 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한 단계 올랐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17년 54점, 51위를 시작으로 6년 연속 상승세다.

작년 1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1.2%에 달할 정도로 청탁금지법 시행은 한국의 국가청렴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청렴도는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작년 11월 미국 트레이스(협회)가 경영인에 대한 뇌물 요구 가능성을 평가한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에서도 한국의 뇌물위험수준은 ‘매우 낮음’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도 한국은 114개국 중 18위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청렴도 향상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이번 국가청렴도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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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적인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역대 최고 성적인 180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이미지. [국민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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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한 반부패 개혁과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이번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차원에서 국가 청렴도 지수 20위권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상태다.

다만 TI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022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적자금과 관련한 청렴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공직사회와 관련된 지표들이 하락했고 개선돼가던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표들이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부패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 추진과 청렴리더십 강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과 정착, 기업의 준법활동과 윤리경영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청렴교육 확대, 청렴사회협약 확산, 자율적 반부패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을 촉구했다.

한편 TI가 이날 발표한 국가별 CPI에서 덴마크가 90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87점으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73점으로 18위, 대만은 68점으로 25위를 기록해 한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미국은 24위, 중국은 65위, 그리고 북한은 최하위권인 171위에 머물렀다.

소말리아가 12점으로 최하위인 180위의 불명예를 떠안았으며, 시리아와 남수단이 13점으로 공동 178위에 기록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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