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지털플랫폼 위원장 “정부 IT시스템만 1.7만개, 데이터는 파편화… 국정 인프라 재설계”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박성우 기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31일 “부처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된 전자정부 시스템은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를 어렵게 했고, 부처간 칸막이를 높인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디플정 기자간담회에서 “전자정부 시스템을 너무 빠르게 만들다 보니 부처 내 개별 시스템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고, 현재 1118개 기관에 1만7060개의 시스템이 존재하며 데이터들이 파편화돼 있다”라며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국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와 민·관의 역할 재정립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뜻한다. 정부가 일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이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다.

고 위원장은 ▲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로 구성된 위원회는 5개월 동안 100여 회 이상 정례회의를 거쳐 로드맵에 반영할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했다. 초기에 도출한 140여 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별 작업 중이다.

고 위원장은 “디플정은 기존 위원회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민간위원 중심으로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라며 “출범식 때 대통령께 약속한 대로 오는 3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민간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간 디플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이 트랙레코드(실적)를 쌓는데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국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50%,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Azure)가 30%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오라클 등을 합치면 사실상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외국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이에 공공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KT,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디플정 사업에 관심이 많은 상태다.

고 위원장은 “디플정의 첫번째 과제는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을 정부에 구축하는 것이다”라며 “다만, 1만7060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다 민간에 둘 순 없는데, 민간 클라우드 위에서 가능한 것부터 서서히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체를 민간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가 정부의 중요한 기간 인프라가 될 가운데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디플정은 많은 것을 실증 사업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사후 공청회가 아닌 사전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사전 의견수렴이 실증사업에 포함된다. 실증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규제 개선을 약속하고 있는 상·중·하 등급 중 가장 중요한 중등급의 민간 클라우드 사업에서 어떤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는 지를 테스트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부처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시절, 각 부처에 다른 부처에서 가져올 경우, 성과를 낼 수 있는 데이터 목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많은 부처들이 보고서를 제출했다”라며 “다만, 반대로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 써내라고 했더니 아무도 제출하지 않았다. 부처 및 기관 간의 장벽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부처별 개별법을 보면 수집된 데이터를 목적사업 이외에 활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이를 피하는 예외조항이 붙어있는 구조다”라며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했을 때 강력한 패널티가 있기에 예외조항을 훨씬 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했다.

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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