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방지’ 정치권서 앞장…정책 토론회 열린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빚의 대물림을 막는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경제 한파 속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주제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가 오는 2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고도장해 등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차주 대신 남아 있는 대출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현장 축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회 발제는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대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팀장,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문선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상무,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을 벌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정치권과 금융당국 주요 인사들의 참석도 예정된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신용생명보험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빌라왕 사태’와 관련,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들에게 단체보험 형식으로 신용생명보험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용생명보험은 1980년대 도입됐지만 2021년 기준 실적을 보면 수입보험료는 19억4000만원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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