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징용 해법 인식차 여전…외교부 "고위급 협의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향후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시간 가량 국장급 협의를 했다. 당초 예정했던 2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30 yooksa@newspim.com

양측은 일측 전범 기업의 배상금 참여 여부에서 입장차가 뚜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두 기업의 기부 참여'를 "가장 핵심되는 사안"이라며 "인식 차이가 있어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방위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장급 협의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더 무거운 이슈도 있다. 이렇게 협의가 가속화되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고위급 협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국장급 이상 고위급 협의를 병행한다는 의미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등을 둘러싸고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핵심 쟁점은 결국 피고 기업의 재원 기여와 일본 기업·정부의 사죄 등을 포함한 일본 측의 호응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 이후 일본이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폭넓게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양국 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있어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과 기존 담화 계승 등 두 가지 방안 가운데서 "피해자측 입장을 포함해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며 중간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 측의 구상권 포기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돌출될 가능성에 대해선 "구상권 외 다양한 법리적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역사적 측면에서 사과와 호응이 최대 관심사인데, 우리 입장을 계속 개진하고 일본 측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협의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완화에 대한 의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이라는 근본적인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면 수출규제 완화도 자연스럽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고위급과 실무진을 포함해 다양한 급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추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일본 언론 등에서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를 지켜본 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응해 취했던 수출규제를 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한일관계의 현안이 정리 단계에 들어서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의 현안을 놓고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이라며 "다만 종료 시점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건 아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아직은 확인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많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측은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된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피해자와 시민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강제동원 굴욕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측과의 고위급 협의와 더불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해결방안을 설득하는 '투트랙'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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