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산업 선진·국제화 거듭 강조… "주인 없는 회사 거버넌스 투명해야"(종합)

30일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안정·산업육성 집중 논의

尹 대통령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

스튜어드십 언급… 관치 금융 경계하며 투명·건전 강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산업의 선진화, 국제화 또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환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스타트업이나 첨단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산업을 다양화시켜야한다는 얘기다. 특히 "은행은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주인이 없는 금융회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논의해달라"며 이같은 당부를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 정책 기관장, 금융지주회장과 금융협회장 등 약 11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에 원유를 비롯해 공급망 교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이 과거에 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 사태)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를 한 몸이 돼서 겪었던 분들"이라며 "작년에 국민들도 많은 고통을 감내했지만 어쨌든 파국을 면하며 비교적 거시적 안정화, 또 산업 실물 면에서 적기의 금융 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업무보고는 앞서 여러 부처가 함께 했던 것과 달리 단독으로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진행한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 대응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신(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 ▲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 추진 등 12대 정책과제가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며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보스턴의 기업 운용 체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와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있다.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은 측면에서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stewardship)도 거론됐다.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인 없는 금융지주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 및 건전성을 강조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에서도 관치 금융을 경계하면서도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민생안정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3개 주제에 대해 금융전문가와 민간 금융회사, 정부 관계자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를 끝으로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방송통신위·국민권익위는 서면 대체), 청 단위 일부 기관의 대면 업무보고를 모두 끝냈다.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했던 지난 업무보고와 달리, 다수의 부처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