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 산업은행 부산 이전안 승인…금융노조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을 승인한다는 일정표를 내놨다. 올해 상반기에는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금융노동조합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주요 정책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승인하겠다고 제시했다. 해당 기관인 산업은행에서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안은 금융위,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에 제출된다. 균발위는 계획안을 심의해 최종 승인한다. 금융당국은 균발위 승인까지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pangbin@newspim.com

다만 균발위 승인이 나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회에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 계획상 올해 산은 부산 이전을 승인해야 한다"며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므로 법 개정 일정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에 금산분리 완화 세부 방안도 내놓는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7대 핵심 규제 혁신 과제에 포함시켰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를 완화해 금융회사 자회사 출자 제한을 풀 예정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은행 관련 업종이 아닌 회사에 15% 넘게 출자하지 못한다. 또 은행이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15개 금융 관련 분야로 한정돼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부수업무 범위 및 자회사 출자 규제 합리적 개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금산분리 개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금융노조와 갈등 불가피…국책은행 이전·금산분리 완화 반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주요 과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와 조합원은 매일 아침 부산 이전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벗어나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집회를 열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지난 12일 감사원에 ▲이전 추진 과정에서 임원 직무 해태 ▲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 ▲산업은행회장 근태 불량 및 사내 게시판 검열 등을 이유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또 산은 직원 84명 부산 인사 발령에 대해서 전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인사발령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금산분리 완화 반대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와 각을 세울 예정이다.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빅테크 등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에 대한 규체 체계상 미비점이 없는지 촘촘하게 점검해 투쟁으로 방어하는 게 금융노조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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