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해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이제부터 ‘성과 도출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끝으로 각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새해 정부 업무 핵심을 경제에 맞추고 전 부처가 경제위기 대응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정부 기조를 명확히 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부터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선다. 정책 기조를 넘어 각 부처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 정책 방향을 두고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평소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을 두고는 직접금융시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 정책 기관장, 금융지주회장과 금융협회장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권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을 벌이는 업무보고 겸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융위 업무보고를 끝으로 18개 정부 중앙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청 단위 일부 기관의 대통령 대면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선언한 뒤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을 거듭 밝혔다. ‘전 부처의 산업부화’, ‘경제 외교’ 등 굵직한 새해 국정운영 기조가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확인됐다. 정부 출범 2년차를 앞두고 첫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뒤 올해 ‘윤석열표 국정’이 본격화하는 만큼 핵심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기조와 추진 과제를 확인한 작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단계는 이제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굵직한 정책 과제들은 입법이 필수이지만 여소야대 국회 구성상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환경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출범 1년차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치와 시행령 등을 동원해 우회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40%를 넘지 못하는 윤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하면서 민심의 지지를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도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로 시작해 40일동안 11번의 대면 보고가 이뤄졌다. 청와대 영빈관에 100명이 넘는 대규모 민·관 인사들이 모여 토론을 겸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대국민 보고 방식이었다.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당 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독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년 업무보고 방식은 대국민 직접 소통을 늘린다는 취지를 담았다.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전체 공개하고, 하루 뒤 방송을 통해 업무보고 전체를 중계한 것도 같은 취지다. 이는 국정 방향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철학과 인식을 전달하는 기회가 됐지만 일부 발언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하면서 노동관 논란을 빚었다.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선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대통령이 직접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됐다.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안보 문서에 넣은 것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 발언이 ‘안보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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