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추가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시당초 추가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많았는데. 소환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이 정도 검찰 조사면 당당하게 정면돌파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늘 이야기했듯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그랬지만 실체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검찰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본인이 이번에는 한 33쪽 정도 자기 진술서를 제출하고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또 질문을 빨리 해서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 이렇게 검찰을 압박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거나 가리려고 했던 조사 방식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정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의혹 한점 없이 해소를 하는 조사가 이뤄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있고요. 또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거거든요. 그러면 2월 임시국회 동안에 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거대 정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사받을 때는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규정, 또 정치적인 동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정권이다, 자기를 기소를 전제로 해서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장외투쟁을 하겠다. 우리 다함께 참여해 달라. 이런 법적인 문제를 정치화시키면서 나름대로 정치적 이익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은 당당하게 조사에 다 임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고 하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외투쟁, 그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TF라든지 특검론 이런 걸 들고 공세로 전환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장외투쟁을 위한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분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수세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국민 여론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 공세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28일 토요일에 검찰소환에 응해서 출석하면서 이것은 정적 제거용 조작수사라고 분명히 이번 검찰 사건을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밝히기를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부르면 또 가겠다. 이 말은 결국 이번에 검찰 수사가 대선 패배에 따른 정치보복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르면 가면 갈수록 지금까지는 여권에서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민심이 어느 순간에는 정치탄압, 정적 제거용 프레임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계속해서 앞으로 검찰이 또 부르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또 기소하고 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민심밖에 기댈 데는 없다. 따라서 민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탄압을 받는 피해자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 같고요.
동시에 지금 당내에서 일부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우회적인 얘기. 또는 이재명 대표와 당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동시에 잠재우겠다.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다시 출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괴롭히기 한다, 낙인 찍기 한다. 그런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역시 복합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하면서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까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대선에서 패배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소환에 임하겠다. 정치보복의 성격을 강조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데 국민의힘의 방탄 프레임에 맞서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는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게 민심에 호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호소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대선 연장전이고 대선 패배자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고 자기는 피해자로서 계속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조금 있으면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간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상당 부분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무슨 이야기냐. 이건 개인의 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지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본인은 개인적인 사법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 문제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끄집어낸 게 아니고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와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윤석열 정부가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이건 성립하지 않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독재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1640만 표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서 총리직에 갔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리에 임명됐단 말이에요.
이런 민주적인 정부를 검찰 독재정부다,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정상적인 수사나 조사가 아니고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는 거다,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은 검찰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조사를 다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의무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사도 다 끝나기 전에 이건 기소를 목표로 한 조작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적 호소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럼 증거에 따라서 수사도 하고 나중에 기소도 하고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가장 결정적인 건 대장동 사업자들이 돈을 줬는데 결국 정진상, 김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왼팔, 오른팔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속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진술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이런 부분 또 법원에 가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게 되면 두고봐야겠지만 법원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심, 국민들에게는 호소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약간 표정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좀 더 굳은 표정으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고 카더라, 그런 전언진술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규, 남욱의 진술이 결정적인 검찰이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두 사람의 진술이 대통령 선거 전과 후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이 두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을까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증거 없이 두 사람의 진술. 그것도 카더라, 그런 진술에만 의존해서 혐의를 두고 기소를 한다면 그런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정당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법치주의를 얘기하셨는데 법치주의를 내세워서도 우리 역사를 보면 사법살인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인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정치화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인 주장으로는 나는 5500억 원의 공익을 환수했다.
그러면 엘시티 같은 경우는 민간이 100% 개발함으로 인해서 단 1원도 민간의 이익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도 이게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후원금이 다 성남FC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쓰였으니까 결국 시민 혈세가 절약됐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의 주장의 정반대의 주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법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왜 이게 검찰 독재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자신의 오른팔 한동훈으로 임명을 했고 또 검찰총장 비롯해서 그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인사했던 친윤 사단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검찰. 그러면 이런 검찰들의 수사가 과연 형평성 있게 이뤄지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년 전에 경찰이 불송치, 무혐의 결정까지 내린 부분을 다시 재수사해서 또 기소 쪽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 9명이나 관련자를 다 기소해서 재판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검찰 독재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방금 전에 서 교수님께서는 영장을 다음 달쯤 해서 칠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소 쪽으로 갈 거라는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슷하게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소를 하더라도 이게 불구속 기소인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국회까지 넘어갈 것인지, 아까는 영장청구 쪽으로 관측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근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아까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방어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1차 조사 시에는 대장동 배임 문제만 조사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800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줬는데 이게 성남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왜 환수를 못했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문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주요한 정보들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주면서 유리하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게 한 문제. 또 그다음에 뇌물이 오고갔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패방지법상 뇌물, 즉 천화동인 1호의 예를 들어서 저장해 놨던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물론 혐의지만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김용 부원장에게는 약 8억 4700만 원이 전달됐는데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아직도 의혹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아마 검찰이 1월 31일이나 2월 1일날 소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날짜를 통보했는데 이것도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검찰이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서 한꺼번에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169석의 국회를 갖고 있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가 돼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대부분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작년 12월 28일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그때도 보면 반대가 161석이고 찬성이 101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부결 가능성이 높으면 아마 검찰에서는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겁니까?
[서성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히려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을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결과적으로 불구속 기소가 될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하는데 과정을 보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결국 방탄 이미지를 쌓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봤자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 틀림없어요. 이미 노웅래 의원의 경우도 그게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검찰은 자신의 플랜대로 계속해서 저는 수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검찰의 파상적인 공세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의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리고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 있는, 검찰조사를 받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사법리스크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프레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이 만약에 내년 총선까지 임박해서 계속 이뤄진다면 과연 이재명 사법리스크로만 이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사법리스크로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이건 저는 국민 여론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카더라라는, 그런 전언에 의해서 제1야당 대표를 검찰에 소환시켜서 조사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출석시키고 또 재출석을 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자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재명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보다는 부당하다는 여론의 움직임이 10%포인트가 더 높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 없이 계속해서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검찰 리스크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게 검찰 리스크가 될지, 이재명 리스크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그 해답은 내년 4월 총선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아까 서 교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불구속 기소고, 하지만 그럼에도 영장은 검찰이 치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였나요?
[서성교]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 혐의자에 대해서 감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감치라는 게 체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허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 점에 대해서는 두 분이 거의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었던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오죽했으면 야당 국회의원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의겸 의원은 잘 알다시피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 학생이었고요. 또 진보언론에서 언론인의 역할을 오래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언론인으로서 전혀 격이 맞지 않고 자질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변인 할 때도 흑석동 투기 의혹, 이런 걸로 해서 대변인을 사임했고요. 또 지난번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작년 국정감사 때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서 야간에 술을 마셨다. 이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은 책임을 느끼고 자중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언론인 출신이 봤을 때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육하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뭔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따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이거 문제 있다고 제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 11월달에 민주당 장경태 위원, 젊은 청년 국회의원이고 또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또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아동병원 사진 조명이 왜곡됐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본인도 약간 사과를 했고 또 고발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걸 다시 한 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팩트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민주당이 무슨 사법기관입니까, 조사기관입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TF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지금 국가가 얼마나 힘들고 민생이 힘들고 민생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TF를 만들어서 저걸 샅샅이 파헤치겠다. 이게 거대야당이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이나 경찰에 또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고발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해서 사법기관에 의해서 뭔가 조사를 하고 수사하고 판단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민주당이 왜 이렇게 국민적 감정과 어긋나는 행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김의겸 대변인은 오히려 오늘 형사고발, 명예훼손 고발입니다마는 오히려 환영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김의겸 의원이 왜 환영한다고 했을까요? 이게 허위사실 여부를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서 처벌하려면 수사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수사하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나 일방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민 감정 얘기를 했는데 국민 감정 얘기를 본인이 일방적으로 재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가 되고 선택적 수사가 된다면 당연히 야당에서 견제를 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 국민 감정도 당연히 야당에 대해서 특히 제1야당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전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기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맞지 않고요. 다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됐어요. 이게 지금 김의겸 의원 개인이 혼자 소설을 쓴 게 아니고 보도를 근거해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보도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 최모 씨 이름이 100여 차례에서 300여 차례 거론됐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작전, 우리기술주라는 여기에 또 개입을 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 내용들이 공판 과정에서 담당검사의 입을 통해서 됐다는 거거든요. 다 육하원칙이 있고요.
그러면 이걸 보도한 곳이 어디냐면 뉴스타파 그리고 일요신문이거든요. 그러면 김의겸 의원은 자신의 브리핑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고발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먼저 이 보도를 한 매체를 먼저 고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유독 대통령실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냐와 관련해서 저는 스스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신이 조사에 응해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결론을 내리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성교]
사실관계 간단하게만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요. 작년, 2022년 11월 12일 공판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 주식이 동수에 매수가 됐고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약 20만 주를 사고 팔면서 차익이 있었다.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근거가 지금 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보도도 그 부분 일부만 따와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그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실체적 근거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의혹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왜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속 조사받고 있으니까 조금 다급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자꾸 공세를 해서 흔드는 것은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민주당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치적 아젠다,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따지고 들어야지 진짜로 민생을 발전시킬 수 있지 이런 사람, 특정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기술 관련한 거래 정황.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앞으로 경찰에 고발이 됐으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좀 더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된 검찰 수사라든지 재판 결과도 앞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고맙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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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추가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시당초 추가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많았는데. 소환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이 정도 검찰 조사면 당당하게 정면돌파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늘 이야기했듯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그랬지만 실체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검찰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본인이 이번에는 한 33쪽 정도 자기 진술서를 제출하고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또 질문을 빨리 해서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 이렇게 검찰을 압박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거나 가리려고 했던 조사 방식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정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의혹 한점 없이 해소를 하는 조사가 이뤄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있고요. 또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거거든요. 그러면 2월 임시국회 동안에 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거대 정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사받을 때는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규정, 또 정치적인 동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정권이다, 자기를 기소를 전제로 해서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장외투쟁을 하겠다. 우리 다함께 참여해 달라. 이런 법적인 문제를 정치화시키면서 나름대로 정치적 이익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은 당당하게 조사에 다 임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고 하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외투쟁, 그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TF라든지 특검론 이런 걸 들고 공세로 전환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장외투쟁을 위한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분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수세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국민 여론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 공세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28일 토요일에 검찰소환에 응해서 출석하면서 이것은 정적 제거용 조작수사라고 분명히 이번 검찰 사건을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밝히기를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부르면 또 가겠다. 이 말은 결국 이번에 검찰 수사가 대선 패배에 따른 정치보복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르면 가면 갈수록 지금까지는 여권에서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민심이 어느 순간에는 정치탄압, 정적 제거용 프레임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계속해서 앞으로 검찰이 또 부르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또 기소하고 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민심밖에 기댈 데는 없다. 따라서 민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탄압을 받는 피해자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 같고요.
동시에 지금 당내에서 일부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우회적인 얘기. 또는 이재명 대표와 당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동시에 잠재우겠다.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다시 출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괴롭히기 한다, 낙인 찍기 한다. 그런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역시 복합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하면서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까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대선에서 패배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소환에 임하겠다. 정치보복의 성격을 강조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데 국민의힘의 방탄 프레임에 맞서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는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게 민심에 호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호소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대선 연장전이고 대선 패배자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고 자기는 피해자로서 계속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조금 있으면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간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상당 부분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무슨 이야기냐. 이건 개인의 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지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본인은 개인적인 사법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 문제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끄집어낸 게 아니고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와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윤석열 정부가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이건 성립하지 않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독재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1640만 표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서 총리직에 갔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리에 임명됐단 말이에요.
이런 민주적인 정부를 검찰 독재정부다,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정상적인 수사나 조사가 아니고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는 거다,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은 검찰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조사를 다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의무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사도 다 끝나기 전에 이건 기소를 목표로 한 조작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적 호소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럼 증거에 따라서 수사도 하고 나중에 기소도 하고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가장 결정적인 건 대장동 사업자들이 돈을 줬는데 결국 정진상, 김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왼팔, 오른팔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속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진술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이런 부분 또 법원에 가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게 되면 두고봐야겠지만 법원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심, 국민들에게는 호소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약간 표정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좀 더 굳은 표정으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고 카더라, 그런 전언진술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규, 남욱의 진술이 결정적인 검찰이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두 사람의 진술이 대통령 선거 전과 후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이 두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을까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증거 없이 두 사람의 진술. 그것도 카더라, 그런 진술에만 의존해서 혐의를 두고 기소를 한다면 그런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정당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법치주의를 얘기하셨는데 법치주의를 내세워서도 우리 역사를 보면 사법살인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인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정치화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인 주장으로는 나는 5500억 원의 공익을 환수했다.
그러면 엘시티 같은 경우는 민간이 100% 개발함으로 인해서 단 1원도 민간의 이익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도 이게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후원금이 다 성남FC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쓰였으니까 결국 시민 혈세가 절약됐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의 주장의 정반대의 주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법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왜 이게 검찰 독재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자신의 오른팔 한동훈으로 임명을 했고 또 검찰총장 비롯해서 그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인사했던 친윤 사단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검찰. 그러면 이런 검찰들의 수사가 과연 형평성 있게 이뤄지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년 전에 경찰이 불송치, 무혐의 결정까지 내린 부분을 다시 재수사해서 또 기소 쪽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 9명이나 관련자를 다 기소해서 재판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검찰 독재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방금 전에 서 교수님께서는 영장을 다음 달쯤 해서 칠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소 쪽으로 갈 거라는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슷하게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소를 하더라도 이게 불구속 기소인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국회까지 넘어갈 것인지, 아까는 영장청구 쪽으로 관측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근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아까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방어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1차 조사 시에는 대장동 배임 문제만 조사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800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줬는데 이게 성남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왜 환수를 못했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문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주요한 정보들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주면서 유리하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게 한 문제. 또 그다음에 뇌물이 오고갔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패방지법상 뇌물, 즉 천화동인 1호의 예를 들어서 저장해 놨던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물론 혐의지만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김용 부원장에게는 약 8억 4700만 원이 전달됐는데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아직도 의혹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아마 검찰이 1월 31일이나 2월 1일날 소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날짜를 통보했는데 이것도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검찰이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서 한꺼번에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169석의 국회를 갖고 있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가 돼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대부분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작년 12월 28일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그때도 보면 반대가 161석이고 찬성이 101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부결 가능성이 높으면 아마 검찰에서는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겁니까?
[서성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히려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을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결과적으로 불구속 기소가 될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하는데 과정을 보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결국 방탄 이미지를 쌓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봤자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 틀림없어요. 이미 노웅래 의원의 경우도 그게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검찰은 자신의 플랜대로 계속해서 저는 수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검찰의 파상적인 공세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의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리고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 있는, 검찰조사를 받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사법리스크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프레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이 만약에 내년 총선까지 임박해서 계속 이뤄진다면 과연 이재명 사법리스크로만 이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사법리스크로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이건 저는 국민 여론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카더라라는, 그런 전언에 의해서 제1야당 대표를 검찰에 소환시켜서 조사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출석시키고 또 재출석을 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자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재명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보다는 부당하다는 여론의 움직임이 10%포인트가 더 높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 없이 계속해서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검찰 리스크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게 검찰 리스크가 될지, 이재명 리스크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그 해답은 내년 4월 총선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아까 서 교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불구속 기소고, 하지만 그럼에도 영장은 검찰이 치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였나요?
[서성교]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 혐의자에 대해서 감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감치라는 게 체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허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 점에 대해서는 두 분이 거의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었던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오죽했으면 야당 국회의원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의겸 의원은 잘 알다시피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 학생이었고요. 또 진보언론에서 언론인의 역할을 오래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언론인으로서 전혀 격이 맞지 않고 자질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변인 할 때도 흑석동 투기 의혹, 이런 걸로 해서 대변인을 사임했고요. 또 지난번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작년 국정감사 때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서 야간에 술을 마셨다. 이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은 책임을 느끼고 자중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언론인 출신이 봤을 때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육하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뭔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따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이거 문제 있다고 제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 11월달에 민주당 장경태 위원, 젊은 청년 국회의원이고 또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또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아동병원 사진 조명이 왜곡됐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본인도 약간 사과를 했고 또 고발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걸 다시 한 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팩트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민주당이 무슨 사법기관입니까, 조사기관입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TF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지금 국가가 얼마나 힘들고 민생이 힘들고 민생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TF를 만들어서 저걸 샅샅이 파헤치겠다. 이게 거대야당이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이나 경찰에 또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고발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해서 사법기관에 의해서 뭔가 조사를 하고 수사하고 판단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민주당이 왜 이렇게 국민적 감정과 어긋나는 행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김의겸 대변인은 오히려 오늘 형사고발, 명예훼손 고발입니다마는 오히려 환영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김의겸 의원이 왜 환영한다고 했을까요? 이게 허위사실 여부를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서 처벌하려면 수사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수사하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나 일방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민 감정 얘기를 했는데 국민 감정 얘기를 본인이 일방적으로 재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가 되고 선택적 수사가 된다면 당연히 야당에서 견제를 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 국민 감정도 당연히 야당에 대해서 특히 제1야당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전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기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맞지 않고요. 다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됐어요. 이게 지금 김의겸 의원 개인이 혼자 소설을 쓴 게 아니고 보도를 근거해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보도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 최모 씨 이름이 100여 차례에서 300여 차례 거론됐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작전, 우리기술주라는 여기에 또 개입을 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 내용들이 공판 과정에서 담당검사의 입을 통해서 됐다는 거거든요. 다 육하원칙이 있고요.
그러면 이걸 보도한 곳이 어디냐면 뉴스타파 그리고 일요신문이거든요. 그러면 김의겸 의원은 자신의 브리핑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고발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먼저 이 보도를 한 매체를 먼저 고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유독 대통령실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냐와 관련해서 저는 스스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신이 조사에 응해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결론을 내리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성교]
사실관계 간단하게만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요. 작년, 2022년 11월 12일 공판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 주식이 동수에 매수가 됐고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약 20만 주를 사고 팔면서 차익이 있었다.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근거가 지금 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보도도 그 부분 일부만 따와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그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실체적 근거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의혹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왜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속 조사받고 있으니까 조금 다급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자꾸 공세를 해서 흔드는 것은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민주당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치적 아젠다,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따지고 들어야지 진짜로 민생을 발전시킬 수 있지 이런 사람, 특정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기술 관련한 거래 정황.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앞으로 경찰에 고발이 됐으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좀 더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된 검찰 수사라든지 재판 결과도 앞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고맙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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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추가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시당초 추가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많았는데. 소환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추가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시당초 추가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많았는데. 소환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