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150만원으로 1억2000만원 갚았다”…금융위원장도 공감한 ‘이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금리로 가계신용 최고조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목소리
금융당국·정치권도 도입 공감대


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자녀를 둔 외벌이 40대 가장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날 무렵 A씨는 간암 진단을 받으면서 건강은 물론 경제적 위기까지 닥쳤다. 건강이 악화된 A씨는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 뒀다. A씨의 가정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과 치료비에 더해 주담대 상환 부담까지 한꺼번에 지게 됐다.

불행 중 다행일까.

가족들은 A씨가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우던 중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가입해 둔 신용생명보험으로 은행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었다. 상환 후 남은 보험금은 A씨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활용했다.

빚 대물림 방지 기대
3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빚의 대물림을 막는 신용생명보험이 조명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생명보험을 주제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은행에서 주담대 대출을 받을 때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가 낸 보험료는 총 150만원으로, 약 월 4만원꼴이다. A씨는 150만원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주담대를 모두 상환했다.

매일경제

[자료 제공 = 보험연구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생명보험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고도장해 등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차주 대신 남아 있는 대출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가계신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고금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상품이 첫 선을 보인지 30년이 지나서도다.

반면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용생명보험이 일반화하고 있다. 빚의 대물림 방지 등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어서다.

현재 국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외국계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시장 형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의 동참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빚이 늘어나는 등 이들의 신용위험이 우려되면서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리 인상기 신용생명보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없을 경우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비중 확대 및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해 신용생명보험이 재조명을 받기도 했다. 실제, 한은이 국내 은행 대출 총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는 가계의 신용위험 전망(1~3월)은 그 위험이 정점에 이르던 2003년 카드사태 때와 같은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걸림돌은 판매 규제”
이런 배경에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보험권을 중심으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주장이 일고 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가계는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신규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금융소비자 금융안정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자료 제공 = 보험연구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하지 못한 배경으로는 판매 규제와 은행의 소극적 대응 등이 손꼽힌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의 사망으로 인한 대출 미상환 위험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과 연계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보험료를 사회적 역할 차원에서 대신 부담하더라도 보험료가 대출금리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 역시 불공정 영업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이 이뤄지는 은행이 아닌 핀다 등 대출중개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회사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단체보험 방식으로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