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카카오, 사장님에게 3만원·5만원 보상…통큰 결정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사옥 모습.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카카오 ‘장애’ 대란 직·간접적 보상 합산하면 1000억원 규모 추정” (업계 관계자)

카카오가 지난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대규모 서비스 중단 사태로 매출 손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본격적인 현금 보상에 나선다. 카카오는 이달 초 불편을 겪은 이용자 전체에게 이모티콘 3종을 무료 지급했으며, 하루 만에 1200만명이 다운 받는 등 호응을 얻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 4주다. 지난해 10월 19일에서 11월 6일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했던 소상공인은 우선적으로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미리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다음달 13일부터 추가 서류를 낼 수 있다.

지난해 10월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발생한 오류 화면. [연합]

카카오는 앞서 지난해 11월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50만 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카카오는 기존 접수자들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으며,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카카오는 서류 접수 방법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고객센터 웹페이지·전화·우편 등 모든 창구를 열어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 100여 명을 충원해 전담 고객센터를 설치했다.

카카오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3월 내 보상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음 달 중 2000여 건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캐시 지급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사옥 모습. [사진=임세준 기자]

이 같은 카카오 보상안을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갈리고 있다. “매출 손실 규모가 50만원인데 최대 5만원만 보상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견과 “그동안 IT 기업이 대국민 보상에 나선 경우는 전례가 없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현행법상 무료 서비스의 경우 장애가 발생해도 보상 의무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 등에 따르면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결제하는 이용 요금이 없다면, 즉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실제로 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지난해 11월 8시간30분 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지만, 운영사 메타는 장애 원인도 발표하지 않았다. 유튜브는 2020년 두 차례의 접속 오류에도 유료 이용자에게조차 보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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