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의 자율에 맡기게 됐습니다. 물론 방역 당국이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계속 꼭 써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마스크를 벗어도 될지 헷갈리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눈치게임 >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때아닌 '눈치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회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출근길에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정작 마스크 벗은 시민들 많이 없었는데요.
[김호섭/직장인 (JTBC '상암동 클라스') : 버스 탈 때 어차피 다시 써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일부러 쓰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벗어도 되는데 그때도 벗으실 거예요?} 그때도 벗을 생각은 없어요. 나의 안전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니까요.]
[정다진/직장인 (JTBC '상암동 클라스') : {마스크 벗어도 되는 날인데 쓰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불안해가지고 어차피 사람 많은 데 가니까 그래서 쓰고 왔어요. {출근하셔도 쓰실 건가요?} 벗으면 다 벗을 거 같아요. 그냥 사람들 하는 거 봐서…]
'눈치게임'이 벌어진 것은 여의도 출근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려 840일 만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권은 일종의 '자축' 분위기였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마스크를 모두 벗은 채 다 함께 아침 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의도는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마스크를 모두 쓴 채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실내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첫날인데…우리 기자분들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아직.]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이 마스크를 쓸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기로 한 날이기는 한데 영 어색하긴 합니다.]
뉴스픽에서 계속 강조해드리는 사실, 바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아닌 '권고'라는 점이죠.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꼭 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달라고 조언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분들은 꼭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석/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60세 이상의 모든 국민, 그리고 60세 미만이라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그 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이거나 또는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착용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과 접촉했을 때는 본인이 걸릴지 모르니까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실내 마스크 꼭 써야 할 '의무'로 남아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그리고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이 있고요. 또 의료기관과 약국도 꼭 써야 할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대형마트인데, 그 안에 있는 약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써야 합니다. 또 헬스장이나 탈의실이라도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안에 있다면, 이때도 꼭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안에서는 무조건 다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때도 1인 병실이거나 상주하는 간병인, 보호자와만 같이 있을 때는 벗어도 됩니다. 이쯤 되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박건희/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현장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혹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답을 주고 싶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지침에 따라서 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자세해지고 경직되고, 그러다 어쩌다 보면 누더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이 너무 간단해서 현장의 유연성을 발휘하면 또 개인들 간 불편한 문제가 있지만, 지침이 또 너무 구체적이면 또 다양한 맥락들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요.]
또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선택이 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갈등도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고민도 여전히 필요한데요. 바로 "공간 밀집도를 줄이거나 환기를 잘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박건희 전 단장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환기 부분은 이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강조해오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 데 비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해 여러 번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난해 10월 7일) : 특별교부세를 이용해서 전국에 있는 시도 공립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해서 음압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교부된 자금을 활용해서 준비가 된 시설부터 바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또 감염취약시설 내의 원활한 환기 기준을 마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관계 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돼 나가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으로 어렵게 뗀 오늘의 한 발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할 필요가 없어질 날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정기석 위원장은 오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그 시기를 5월경으로 내다봤습니다. 격리 의무의 '완전한' 해제는 그보다도 더 먼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는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독감이 그러했듯이 코로나와의 조화로운 공생, 계속 고민해나가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은 코로나19가 유행을 할 거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확진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중환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독감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영화도 보면 굉장히 깔끔한 결말이 나는 영화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찝찝한 영화들도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찝찝한 결말이 난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픽은 < 하루 '3만원' > 입니다. 3년 만에 열린 1월 임시국회였습니다. 1월 9일부터 문을 열어뒀는데, 오늘에서야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열일' 하자던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3건이 전부였습니다. 여야의 관심은 정작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에 쏠렸습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농해수위가 동 법률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를 주저하며, 쌀값 폭락을 장기간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시장에 남아도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이 '여소야대'의 힘으로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소야대의 힘으로 '부의', 즉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부터 먼저 만든 것입니다. 여당은 반발의 의미로 표결 직전 퇴장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어 초과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면, 당장은 쌀값이 고정되고 농민들 생계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농사를 짓게 돼서 쌀은 한적없이 남게 되고, 그것을 수매하는 데 농정에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모두 한쪽에 치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사실 본회의가 회기 중에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해 올린 것을 모아서 한 번에 열고는 하죠. 그렇다면 국회 상임위가 제대로 열렸는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성적표는 더 처참합니다. 20여 일 동안 상임위 딱 4번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하며 이유로 들었던, 노동 등 민생 관련 쟁점 법안들 진척이 없고요. 그 와중에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8일) : 이번 달 국회 차원에서 해외출장을 계획한 의원 45명 가운데, 상당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의원도 '지역 일정에 명절까지 겹쳐 가뜩이나 바쁜 시기에 국회 상황까지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1명이 챙겨간 국민 세금, 하루에 3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특별활동비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서 1월 임시국회 내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특활비, 2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회기가 바뀌면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그럴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희박해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이야기 나오면서, 그 처리를 둘러싼 전운 벌써부터 여의도에 흐르고 있는데요. 실제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 시동을 걸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 이상민', '이재명 대 김건희' 회기만 계속 바뀌지, 여야 싸움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윤석열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또다시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 < "핵에는 핵" > 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로 나타났습니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북핵·안보 인식'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응답자 중 77.6%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요. 또 응답자 중 유사시 미국 핵 억지력에 대해 신뢰를 보인 비율, 신뢰를 보이지 않은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우리의 '핵무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 우리나라를 찾아 내일 이종섭 장관과 회담을 갖는데요. 여기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픽은 < 9 to 4 >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축됐던 시중 은행 영업시간이 원상복구됐습니다.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낮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일부 은행 지점들은 저녁 6시까지 영업하는 데도 있는데요. 시민들은 반깁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폐쇄된 지점들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 금융노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배/금융노조 위원장 : 금융감독 당국이 통제하지 않는 사이에 금융자본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점포 수와 고용을 줄였고, 은행원의 근무 강도는 상승했으며 고객의 불편은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기간 동안 시행된 영업시간 단축은 급감하는 점포 수와 고용 총량 속에서 남은 은행원들이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숨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는) 창구가 미어터지든 말든 대기 번호가 100번이 넘든 말든, 모든 짐을 창구 직원들이 지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픽은 < 복귀 무산 > 입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뒤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 그리고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죠. 빅토르 안의 국내 복귀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에 지원했지만 상위 2배수 후보에 들지 못한 것인데요. 성남시 관계자는 "빙상계 여론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오는 시각도 평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채용에는 빅토르 안과 함께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활동한 김선태 전 중국 대표팀 감독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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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의 자율에 맡기게 됐습니다. 물론 방역 당국이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계속 꼭 써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마스크를 벗어도 될지 헷갈리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눈치게임 >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때아닌 '눈치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회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출근길에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정작 마스크 벗은 시민들 많이 없었는데요.
[김호섭/직장인 (JTBC '상암동 클라스') : 버스 탈 때 어차피 다시 써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일부러 쓰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벗어도 되는데 그때도 벗으실 거예요?} 그때도 벗을 생각은 없어요. 나의 안전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니까요.]
[정다진/직장인 (JTBC '상암동 클라스') : {마스크 벗어도 되는 날인데 쓰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불안해가지고 어차피 사람 많은 데 가니까 그래서 쓰고 왔어요. {출근하셔도 쓰실 건가요?} 벗으면 다 벗을 거 같아요. 그냥 사람들 하는 거 봐서…]
'눈치게임'이 벌어진 것은 여의도 출근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려 840일 만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권은 일종의 '자축' 분위기였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마스크를 모두 벗은 채 다 함께 아침 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의도는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마스크를 모두 쓴 채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실내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첫날인데…우리 기자분들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아직.]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이 마스크를 쓸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기로 한 날이기는 한데 영 어색하긴 합니다.]
뉴스픽에서 계속 강조해드리는 사실, 바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아닌 '권고'라는 점이죠.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꼭 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달라고 조언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분들은 꼭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석/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60세 이상의 모든 국민, 그리고 60세 미만이라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그 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이거나 또는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착용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과 접촉했을 때는 본인이 걸릴지 모르니까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실내 마스크 꼭 써야 할 '의무'로 남아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그리고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이 있고요. 또 의료기관과 약국도 꼭 써야 할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대형마트인데, 그 안에 있는 약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써야 합니다. 또 헬스장이나 탈의실이라도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안에 있다면, 이때도 꼭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안에서는 무조건 다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때도 1인 병실이거나 상주하는 간병인, 보호자와만 같이 있을 때는 벗어도 됩니다. 이쯤 되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박건희/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현장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혹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답을 주고 싶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지침에 따라서 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자세해지고 경직되고, 그러다 어쩌다 보면 누더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이 너무 간단해서 현장의 유연성을 발휘하면 또 개인들 간 불편한 문제가 있지만, 지침이 또 너무 구체적이면 또 다양한 맥락들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요.]
또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선택이 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갈등도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고민도 여전히 필요한데요. 바로 "공간 밀집도를 줄이거나 환기를 잘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박건희 전 단장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환기 부분은 이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강조해오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 데 비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해 여러 번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난해 10월 7일) : 특별교부세를 이용해서 전국에 있는 시도 공립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해서 음압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교부된 자금을 활용해서 준비가 된 시설부터 바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또 감염취약시설 내의 원활한 환기 기준을 마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관계 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돼 나가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으로 어렵게 뗀 오늘의 한 발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할 필요가 없어질 날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정기석 위원장은 오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그 시기를 5월경으로 내다봤습니다. 격리 의무의 '완전한' 해제는 그보다도 더 먼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는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독감이 그러했듯이 코로나와의 조화로운 공생, 계속 고민해나가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은 코로나19가 유행을 할 거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확진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중환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독감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영화도 보면 굉장히 깔끔한 결말이 나는 영화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찝찝한 영화들도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찝찝한 결말이 난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픽은 < 하루 '3만원' > 입니다. 3년 만에 열린 1월 임시국회였습니다. 1월 9일부터 문을 열어뒀는데, 오늘에서야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열일' 하자던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3건이 전부였습니다. 여야의 관심은 정작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에 쏠렸습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농해수위가 동 법률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를 주저하며, 쌀값 폭락을 장기간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시장에 남아도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이 '여소야대'의 힘으로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소야대의 힘으로 '부의', 즉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부터 먼저 만든 것입니다. 여당은 반발의 의미로 표결 직전 퇴장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어 초과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면, 당장은 쌀값이 고정되고 농민들 생계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농사를 짓게 돼서 쌀은 한적없이 남게 되고, 그것을 수매하는 데 농정에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모두 한쪽에 치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사실 본회의가 회기 중에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해 올린 것을 모아서 한 번에 열고는 하죠. 그렇다면 국회 상임위가 제대로 열렸는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성적표는 더 처참합니다. 20여 일 동안 상임위 딱 4번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하며 이유로 들었던, 노동 등 민생 관련 쟁점 법안들 진척이 없고요. 그 와중에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8일) : 이번 달 국회 차원에서 해외출장을 계획한 의원 45명 가운데, 상당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의원도 '지역 일정에 명절까지 겹쳐 가뜩이나 바쁜 시기에 국회 상황까지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1명이 챙겨간 국민 세금, 하루에 3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특별활동비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서 1월 임시국회 내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특활비, 2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회기가 바뀌면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그럴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희박해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이야기 나오면서, 그 처리를 둘러싼 전운 벌써부터 여의도에 흐르고 있는데요. 실제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 시동을 걸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 이상민', '이재명 대 김건희' 회기만 계속 바뀌지, 여야 싸움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윤석열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또다시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 < "핵에는 핵" > 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로 나타났습니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북핵·안보 인식'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응답자 중 77.6%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요. 또 응답자 중 유사시 미국 핵 억지력에 대해 신뢰를 보인 비율, 신뢰를 보이지 않은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우리의 '핵무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 우리나라를 찾아 내일 이종섭 장관과 회담을 갖는데요. 여기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픽은 < 9 to 4 >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축됐던 시중 은행 영업시간이 원상복구됐습니다.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낮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일부 은행 지점들은 저녁 6시까지 영업하는 데도 있는데요. 시민들은 반깁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폐쇄된 지점들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 금융노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배/금융노조 위원장 : 금융감독 당국이 통제하지 않는 사이에 금융자본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점포 수와 고용을 줄였고, 은행원의 근무 강도는 상승했으며 고객의 불편은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기간 동안 시행된 영업시간 단축은 급감하는 점포 수와 고용 총량 속에서 남은 은행원들이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숨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는) 창구가 미어터지든 말든 대기 번호가 100번이 넘든 말든, 모든 짐을 창구 직원들이 지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픽은 < 복귀 무산 > 입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뒤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 그리고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죠. 빅토르 안의 국내 복귀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에 지원했지만 상위 2배수 후보에 들지 못한 것인데요. 성남시 관계자는 "빙상계 여론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오는 시각도 평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채용에는 빅토르 안과 함께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활동한 김선태 전 중국 대표팀 감독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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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의 자율에 맡기게 됐습니다. 물론 방역 당국이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계속 꼭 써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마스크를 벗어도 될지 헷갈리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오늘(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의 자율에 맡기게 됐습니다. 물론 방역 당국이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계속 꼭 써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마스크를 벗어도 될지 헷갈리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